-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4
- 의약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
- 2023년 5월 24일
- 28,000원
- 의약발명에 관한 특허법적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다 의약발명은 인류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며, 이러한 특성은 특허제도와의 관계에서 양면성을 가진다. 먼저 생명과 건강이라는 인류의 기본적 권리를 위해 그 발명을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반면 제약산업 분야는 개발비용이 생산비용을 훨씬…
- 유럽연합의 회원국 감독제도
- 2004년 2월 20일
- 7,000원
- 국가의 보조금 제도 한 분야를 한정해서 유럽연합이 어떻게 감독하고 이를 어긴 회원국에 대해 대처해 나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유럽연합에 관심 있는 학자나 유럽연합에 진출할 경제인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시리즈로 낼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저자의 첫번째 책.
- 목포･목포사람들
- 2004년 7월 2일
- 13,000원
- 목포와 목포 사람들을 연구한 <목포 목포사람들> 제2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동 연구의 틀 안에서 1년동안 상호 토론한 결과를 집약한 책이다. 이 책은 목포 개항 10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다양한 분야의 협력 연구로 목포 사회를 들여다 보았으며, 방대한 설문조사로 목포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파악하였다. 또한 심층적인…
- 목포･목포사람들 2
- 2005년 11월 19일
- 11,000원
- 목포와 목포 사람들을 연구한 <목포 목포사람들> 제2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동 연구의 틀 안에서 1년동안 상호 토론한 결과를 집약한 책이다. 이 책은 목포 개항 10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다양한 분야의 협력 연구로 목포 사회를 들여다 보았으며, 방대한 설문조사로 목포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파악하였다. 또한 심층적인…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5
- 국제자본시장법시론 국제적 증권공모발행에서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
- 2021년 6월 8일
- 25,000원
- 투자설명서 부실표시에 따르는 민사책임, 투자설명서책임 준거법 결정원칙 자본시장 국제화의 심화에 따라 국제적인 자본시장 불법행위가 빈발하고 그 준거법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 책은 자본시장 불법행위의 한 유형인 투자설명서 부실표시에 따르는 민사책임, 즉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 결정원칙에 관한 것이다. 자본시장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40
- 도로법의 이원적 체계에 관한 연구 ‘도시 내 도로’와 ‘도시 간 도로’의 구별을 중심으로
- 2026년 3월 30일
- 23,000원
- 도로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행정주체의 임무로 여겨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로는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개설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에 근거를 제공하고 이를 규율하는 법규를 통틀어 ‘도로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도로법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을 제안합니다.…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54
- 김정은시대 북한을 보는 10가지 시각
- 2019년 8월 22일
- 25,000원
- 북한의 변화에 대한 북대인의 시각 이 책은 2018년 3월 출간된 『북한학의 새로운 시각: 열 가지 질문과 대답』이라는 첫 연구총서에 이어 ‘북대북한연구회’가 기획하고 발간한 두 번째 연구총서이다. 『김정은시대 북한을 보는 10가지 시각: 지속과 변화』라는 문제의식은 2018년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17
- 사회적경제와 중간조직
- 2022년 3월 30일
- 27,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39
- 알고리즘 거래에 관한 규제 연구
- 2026년 3월 20일
- 46,000원
- 알고리즘 거래의 문제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 마이클 루이스의 저서 “플래시 보이스”(Flash Boys - A Wall Street Revolt)는 “당신이 알고 있던 주식시장은 없다”는 장(chapter)으로 글을 시작하고 있다. 알고리즘 거래가 금융투자업과 금융거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금융규제의 패러다임 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0
- 과잉금지원칙의 이론과 실무
- 2021년 8월 16일
- 24,000원
- 과잉금지원칙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 헌법재판의 기준으로 미리 만들어 둔 규법인 헌법은 다른 하위법령과 달리 구체적이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헌법의 경우, 헌법학자와 헌법실무가의 역할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노력으로 만든 과잉금지원칙 법리는 합헌과 위헌을 가르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