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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民笠 김진권/건설법무학 박사(Ph. D) 저
2025년 12월 17일
37,000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도급관계 이해관계자들의 법적 쟁점과 책임을 완벽 정리하다! 본서는 기소사건의 법원 판결 1~53호를 심층 분석했다. 중대재해 수사와 양형요인, 경영책임자 유형별 책임 유무, 처벌 현황과 사고유형별 분석, 사례를 통한 의무위반 유형과 쟁점 등 법원 판결로 본 업종별 중대재해는 건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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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peace, and justice
Byoung Jo Choe 저
2007년 10월 25일
12,000원
This book is a fruit of an international symposium which was held on October 7, 2005 in Seoul. The papers presented by the renowned legal historians from five countries cover a 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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