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
- 住宅의 競賣와 賃借人 保護에 관한 實務硏究
- 2005년 11월 10일
- 20,000원
-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마당인 경매절차에서 주택임차인 및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조절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보았다. 이를 위하여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입법론을 겸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7
- 배심재판에 있어서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연구 한국과 중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 2017년 7월 31일
- 26,000원
- 세계적으로 볼 때 사법부패의 문제는 항상 미완의 과제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국민에 의한 사법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현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법부 비리 등 부패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이 직접 사법에 참여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국민이 사법에 참여할 수 있는…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33
- 도산절차에서의 신탁의 법리
- 2025년 3월 19일
- 30,000원
- 도산절차에서의 신탁의 법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다 신탁은 특정 재산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로 이전된 후,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관리되는 법률관계로, 영미법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발전해 온 법적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영미법에서 발전한 신탁제도를 대륙법 체계에서 받아들였고, 최근에는 비교적 활발하게 사용하기 시작하였는…
- 공익과 인권 25
- 서울시민 인권헌장
- 2015년 11월 26일
- 22,000원
-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해 만든 서울시민 인권헌장, 그 주역들이 엮어낸 <서울시민 인권헌장> 스토리! 세계사에 유례없는 일대 사건이자 대한민국 시민권 역사의 빛나는 쾌거! 침착하고도 치열했던 127일간의 인권여정의 기록을 담은 책 “2014년 8월 6일, 190명의 서울시민이 한자리에 모였다. 1…
- 도서해양문화총서 9
- 서해와 조기
- 2008년 10월 31일
- 15,000원
- 이 책은 한국학술진흥재단 2005년 중점연구소 지원 과제 9년 중 1단계 1차년도(2005.12~2006.11) 연구결과를 담아낸 것이다. <<국가 해양력 강화를 위한 도서, 해양문화 심층연구>>라는 과제 아래 유형문화자원 분야와 무형문화자원 분야로 세분하여 연구를 하고, 그 성과를 단행본으로 간행…
- 한일회담과 문화재 반환 협상
- 2022년 12월 15일
- 13,000원
- 한일회담을 통해 본 문화재 반환 협상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상사례에 관한 정책적…
- 사회연대경제 21세기를 위한 현실적 유토피아?
- 2025년 5월 30일
- 10,000원
-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인간 중심의 새로운 경제질서를 모색하다 이 책은 현대 자본주의 성장 체제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질문에서 출발해, 인간 중심의 대안으로서 사회연대경제(SSE)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조절이론의 관점을 바탕으로 산업화, 국제화, 금융화 등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발전 양식을 분석하며, 교육·보건·문…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0
-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 2011년 2월 15일
- 22,000원
- 이 책은 공격의 강도와 피해의 규모 면에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와 이에 대한 피해국의 무력대응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주요한 국제법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책이다. 각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법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와 발전이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