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0
-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
- 2012년 7월 2일
- 31,000원
- 김ㆍ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중인 김지평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을 엮은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 이 책은 우리법제에 기초한 개념체계에 따라 의결권 분리 현황을 분석 및 유형화한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현상의 사회적 비용과 효익을 검토하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1
- 정보시장과 균형 헌법사회법적 접근
- 2013년 1월 31일
- 30,000원
- 현재 지적재산은 부를 창출하는 동력으로, 과거의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유형자산의 지위를 넘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의 자산가치 평가에서도 지적재산이 물리적 자산의 가치를 넘어서 기업의 활력과 향후의 성과를 가늠하는 척도로 인정받고 있으며, 국가경제의 차원에서도 지적재산은 경제성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인정된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9
- 방어적 민주주의
- 2018년 7월 31일
- 25,000원
- 이 책은 필자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헌법학 박사학위 논문인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2017)의 오탈자를 바로잡고 내용을 약간 수정･보완하여 출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전후하여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제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여러 위험으로부터 수호하고 공고히 하…
- 국제지역과 개발의 다학제적 연구총서 2
- 젠더와 교육 포용적 발전과 사회 정의 관점에서
- 2025년 12월 26일
- 12,000원
- 본서는 젠더 정의와 포용적 발전이라는 국제개발의 주요 의제를 중심에 놓고 분석하는 연구성과들을 담고 있다. 젠더 불평등과 교육 격차는 여러 지역에서 사회적·경제적 취약성을 강화하는 구조적 요인이자 지속가능발전·사회통합·역량강화를 제약하는 조건이 되고 있다. 특히 젠더와 교육은 가족·노동·제도·문화 등 다양한 사회구조와 …
- 국제지역과 개발의 다학제적 연구총서 1
- 환경과 보건 기후·환경 거버넌스와 회복력
- 2025년 12월 26일
- 15,500원
- 본서는 환경·보건 분야의 주요 의제를 심층적으로 조명하는 내용의 연구성과들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본 권의 초점은 기후·환경 거버넌스와 회복력의 관점을 지역별 맥락 속에서 기후위기와 보건 이슈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다각도로 분석하는데 맞추어져 있다. 본 권에 수록된 연구들은 브라질·페루 원주민 공동체의 공동자원 관…
- 유로파이터 타이푼 스텔스 잡는 전자망전투기
- 2013년 5월 30일
- 20,000원
- 디펜스21+가 ‘소통과 만남’ ‘변화와 혁신’ ‘인간안보’의 창간정신을 바탕으로 기획한 “평화총서” 제1권이 출간되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무기체계를 소개한 책은 많이 출판되었다. 그러나 안보, 국제정치, 방위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무기체계가 갖는 의미를 분석한 책은 거의 없었고, 단지 외국의 무기를 소개하는 정도의 수준이…
- 한국의 선거제도 개혁 진단과 처방
- 2022년 5월 12일
- 17,000원
- 선거의 특성에 부합하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2020년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준연동형 의석배분방식은 일반적인 연동형과 비례성 제고효과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기존 다수대표제 하의 병립형에서 벗어나 연동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현행 대통령 선거…
-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독일을 넘어 스칸디나비아로
- 2023년 1월 20일
- 16,000원
- 보정형 선거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에 적합한 방식과 대안을 제시하다 본서는 아직까지 국내에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보정형 선거제도를 소개하고, 우리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하여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대안으로 제시한다. 연동형의 특징과 의석배분의 원리와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외국사례를 …
- 한국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개혁 과제
- 2024년 4월 10일
- 16,000원
- 지방자치와 분권의 핵심은 의회 다양성 강화 지방자치와 분권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거대 양당 체제 완화 및 소수정당 활성화로 의회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례성 제고와 함께 소수정당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기초의회 4~5인 선거구제 전면 실시, 비례대표 의석 확대, 봉쇄조항 하향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