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해양문화총서 1
- 도서지역의 주민과 사회
- 2001년 7월 30일
- 30,000원
- 섬 지역 주민들의 삶과 사회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서. 전남 완도의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배경에서, 인구구조, 교육, 종교, 주요 사회사건, 배출인물, 공식-비공식 사회조직, 정주환경, 생활권 구성과 교통변화 등을 세부적으로 서술하였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33
- 도산절차에서의 신탁의 법리
- 2025년 3월 19일
- 30,000원
- 도산절차에서의 신탁의 법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다 신탁은 특정 재산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로 이전된 후,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관리되는 법률관계로, 영미법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발전해 온 법적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영미법에서 발전한 신탁제도를 대륙법 체계에서 받아들였고, 최근에는 비교적 활발하게 사용하기 시작하였는…
- 공익과 인권 30
- 난민법의 현황과 과제
- 2019년 8월 30일
- 30,000원
- 2018년은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인정절차가 도입된 지 25년, 난민법이 제정된 지 5년째 되는 해였다. 특히 제주도를 통해 입국한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들의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끌면서 난민법은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독자적인 난민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난민 제도의 역사가…
- 그린뉴딜 시대의 친환경 전력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체계 구축
- 2022년 12월 6일
- 30,000원
-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위해 전력부문에서의 재생에너지 활용과 에너지 효율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술적, 법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다 지구를 강타한 코로나 위기는 세계적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의 침체를 초래함과 동시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기후변화에 있음을 인지하게 만들었다. 기후변화는 우리가 예상하…
- 공익법총서 8
- 공익법인세제연구
- 2022년 5월 30일
- 30,000원
- 공익법인을 둘러싼 조세법상의 다양한 쟁점들을 다루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2014년에 다양한 분야의 공익활동과 그에 관련된 법 제도를 심도 있게 조명, 검토함으로써 공익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다양한 공익활동 주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공익법총서를 시리즈로 발간하기로 기획하였다…
- 고순안 심방 본풀이
- 2013년 10월 26일
- 30,000원
- 이 책은 고순안 심방이 보유한 본풀이를 조사하여 정리한 것이다. 채록은 2011년 1월 진행했다. 본풀이뿐만 아니라 제주큰굿에서 연행하는 일부 핵심 제차의 사설도 조사하여 일부 첨부했다. 고순안 심방은 전체적으로 제주큰굿의 제차 순서를 따라서 구연했다. 이 책에 실린 독립적으로 구연된 본풀이는 모두 8편이다. 즉 초…
- 經濟法論Ⅰ
- 2008년 3월 3일
- 30,000원
- [머리말] 경제법은 헌법상의 경제질서, 독점규제법, 소비자법, 규제산업 그리고 국제경제법을 대상으로 하며, 각각의 영역은 분리되어 논의될 수 없는 불가분의 유기적 관련을 맺고 있다. 이 책은 이들 영역에 따라서 편별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논문을 수록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양장본]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4
- 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
- 2021년 4월 22일
- 29,000원
- 적법한 증거를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요건을 ‘적법한 절차와 방식의 준수’ 및 ‘피고인의 내용 인정’으로 일치시켰다. 이를 통해 피의자 진술의 청취 및 기록 국면에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사후적으로 통제하기가 한결 쉬워질 것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7
- 폐기물 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를 중심으로－
- 2015년 7월 30일
- 29,000원
-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40만 톤에 가까운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고 2차적인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환경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왔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의 약 96%를 수입에 의존할 정도로 자원과 에너지…
- 유민총서 25
- 조약법상 준비문서의 지위
- 2024년 7월 12일
- 29,000원
- 조약법상 준비문서의 지위에 대해 알아보다 오늘날 조약의 해석은 비엔나 조약법협약에 담긴 해석 규칙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이 규칙 체제에서 ‘준비문서’는 이른바 해석의 보충수단으로 지정되어있으나 실제로는 보충적 또는 보조적 지위를 넘어서는 독특한 존재감을 보여왔다. 준비문서는 조약의 협상 및 문안작성 과정에서 생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