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4
- 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
- 2022년 3월 22일
- 24,000원
- 불완전한 국내 채무계약의 보험성 문제를 검토하다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이란 할부매매계약이나 대출계약 등 여신계약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여신계약의 일부조항이나 부수계약조항의 형태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우연한 사건(주로 채무자의 사망, 상해, 질병, 비자발적 실업)의 발생을 조건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잔존채무를 면제해주…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6
-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관한 연구
- 2022년 4월 15일
- 24,000원
- CBDC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어떠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한가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법정화폐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현재 상용화된 CBDC를 발행한 국가는 없고, 민간이 제공하는 다양한 지급수단의 활용도는 높은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 중앙은행이 C…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3
- 제4의 협력문명과 한국판 뉴딜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혁신전환의 비전과 전략
- 2022년 3월 30일
- 24,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 전통의료 구술자료 집성(Ⅱ)
- 2016년 10월 28일
- 24,000원
- 본서에서 소개하는 원로 한약업사 12인과 한약 계승자 2인은 면담 시점인 2006년을 기준으로 대부분 70~80대에 이르는 연로자들로 한 시대의 증언자들이다. 이들은 일제 강점과 광복, 6.25전쟁 등 근현대의 격랑을 몸소 부딪으며 살아왔다. 평생 동안 한 길을 걸어온 전통의료의 장인들이자 관련 문화를 전승해오면서 국민…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7
- 유럽연합의 규범통제제도
- 2012년 4월 23일
- 24,000원
- 유럽연합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규범통제제도에 상응하는 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지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사법심사, 특히 규범통제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논문은 크게 '유럽연합에서 사법심사제도의 확립과 운영', '유럽연합 사법심사제도와 행사 주체', '유럽연합의 사법심사제도와 규범통제제도'의 세 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8
-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에 관한 제도 설계 연구
- 2024년 11월 11일
- 24,000원
-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에 관한 제도 설계를 모색하다. 우리 법이 신탁소득 과세에 관한 일반적 규정만 두고 있고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제도를 따로 정해두지 않아서 생기는 불확실성과 문제점을 해결하자면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제도를 따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는 유동화신탁의 경제적 기능, 경제적 실질 및 자산…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9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 2021년 8월 10일
- 24,000원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기준에 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 위조상품의 유통을 통한 상표권 침해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문제되는 것이다. 각각의 사례들은 저작권법, 상표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각기 다른 법률이 적용되며 규율…
- 아시아의 국민감정 데이터로 본 아시아인의 대외 인식
- 2024년 9월 30일
- 24,000원
- 데이터를 활용해 아시아 각국이 서로에게 어떤 감정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대외인식과 국제관계를 만들어내는지 파악하다 저자는 일찍이 아시아 국민들의 대외인식에 관해 오랫동안 연구해 왔고, 이 책은 그러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아시아 각국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규명하기 위…
- 북한학총서 2
- 북한의 정치 2
- 2006년 11월 25일
- 24,000원
- '분단이 아닌 통일을,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을!'이라는 '6·15 공동성명'의 정신에 기초하여, 북한학의 성과를 집대성하고 통일·북한학의 발전을 목표로 기획된 책이다. 북한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통일에 대한 민족적 열망이 담겨있어서 전문연구가 및 학생들, 대중들에게 북한에 대한 올바른 입장과 통일에 대한 길잡이로서의…
- 로마의 법과 생활
- 2007년 8월 30일
- 24,000원
- 이 책에서 저자는 로마인들의 법생활의 다양한 모습을 특히 민사법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법사료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저간의 연구 성과를 착실하게 반영한 이 책은 로마법을 계수한 유럽대륙법의 전통에 서 있는 우리나라의 법을 이해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