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민총서 16
- 영업비밀보호법의 철학적･규범적 토대와 현대적 적용 존 로크의 재산권 철학을 바탕으로
- 2022년 9월 15일
- 44,000원
- 공리주의와 실용주의에 의한 영업비밀보호법의 규범 형성에 대한 고찰 본서는 영업비밀보호법의 규범 형성의 역사적 과정과 그 철학적 배경을 고찰한 것이다. 전반부에는 로크의 노동가치론을 토대로 한 재산권 철학과 프루동에 의한 로크의 노동가치이론의 비판, 그리고 공리주의와 실용주의의 철학에 의한 영업비밀보호의 정당성을…
- 유민총서 26
- 공정이용의 역설 시소에 올라탄 거인, 균형의 복원
- 2025년 2월 24일
- 44,000원
- 공정이용(fair use), 왜 이것이 인공지능 산업의 아킬레스건일까? 법제사적으로 매우 드물게도 저작권은 권리의 시원(始原)을 알 수 있는, 젊은(young) 권리이다. 권리가 창설된 후 저작권자 쪽으로 무게 중심이 기울자, 이용자 쪽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정이용(fair use)’은 놀이터의 시소(see…
- 유민총서 9
- 판례·사료로 읽는 한국법사강의
- 2021년 3월 31일
- 43,000원
- 사례로 연습하여 생각을 키우는 한국법사 강의 저자는 저자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독자들에게 이런 방식의 법사 저술이 가능하다는 샘플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본 서는 저자만의 독특한 방법론을 관철하여 저술되어 있는데, 그것은 역사를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로 보는 E. H. Carr의 방법론을 법의 역사에 응용하는 …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연구총서 1
- 정보통신법연구
- 2008년 5월 27일
- 43,000원
- 이 책은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에서 발간한 CeLPU 연구총서의 첫번째 기획물이다. 2006년 5월, "통신시장에 있어서 일반경쟁규제기관과 전문규제기관의 관계"를 주제로 하여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의 발표문을 수집, 정리하고 같은 문제를 연구주제로 하여 국내연구진이 수행한 연구성과를 모은 책이다. 특별히 국내 사례의 연구…
- 공익과 인권 24
- 국제인권법과 형사소송
- 2014년 1월 17일
- 43,000원
- 이 책은 형사소송절차상의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말하자면, 조약당사국으로 하여금 범죄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응보적인 제재(형벌)를 가하는 문제와 관련한 전제조건을 설정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지역적, 전 세계적 차원의 인권법들이 국가의 권력을 제약하는 다양한 수단들이 그 대상이다. 이 책에서 저자…
- 한국 민법학의 재정립 청헌 김증한 교수의 생애와 학문세계
- 2015년 10월 16일
- 42,000원
- 청헌 김증한 교수는 해방 후 혼란스러운 정국과 한국전쟁 등으로 말미암은 척박한 연구 환경에도 불구하고 민법학 연구에 진력하시어 오늘날의 한국민법학을 있게 한 분이다. 해방 후에도 1959년 12월 31일까지는 일본민법이 한국에서 계속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민법학이 한국민법학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민법…
- 공익법총서 11
- 임차인의 권리 연구
- 2025년 6월 12일
- 42,000원
- 임차인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법제 정비의 방향을 모색하다. 임차인의 주거권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고, 우리 주택 임대차 법제는 그러한 헌법정신에 근거하여 새롭게 정비되어 제도의 한계와 흠결로 인하여 고통받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공익법총서 제11권의 발간을 통하여 우리 임대차 법…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3
- 부당해고의 구제
- 2009년 6월 15일
- 40,000원
- 근로기준법의 제정 당시에 비하여 사회·경제적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고 현재도 하루가 다르게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는 부당해고 구제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필자는 이 책에서 먼저 판례를 중심으로 우리의 부당해고 구제제도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의 일률적인…
- 국민의 사법참여
- 2010년 2월 27일
- 40,000원
- 국민참여재판은 모든 국민의 것이므로, 『국민의 사법참여』는 국민의 눈높이를 사고의 출발점으로 삼고, 전문가의 수준으로 모색과 대안을 만들어내고자 한다.배심원들이 삼사숙고하는 평의의 과정이 사실과 증거에 토대를 둔 이성적 논의의 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와 기록을 소개하고 있다.
- 토지소유권에 대한 새로운 이해
- 2015년 7월 25일
- 39,000원
- 소유권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경험적인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시대의 산물’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소유권, 특히 토지소유권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소유권에 대한 이해 역시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리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땅은 좁은데, 인구밀도는 높고, 국민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