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8
-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에 관한 제도 설계 연구
- 2024년 11월 11일
- 24,000원
-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에 관한 제도 설계를 모색하다. 우리 법이 신탁소득 과세에 관한 일반적 규정만 두고 있고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제도를 따로 정해두지 않아서 생기는 불확실성과 문제점을 해결하자면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제도를 따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는 유동화신탁의 경제적 기능, 경제적 실질 및 자산…
-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총서 3
- 대학도서관과 정보활용교육
- 2018년 6월 8일
- 24,000원
- 이 책은 광운대학교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ACE사업) 수행 연구인 2015년의 ‘정보활용법 교과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와 2016년의 ‘학술정보활용교육의 성과분석’을 통합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두 번에 걸쳐 진행된 연구의 목적은 대학에 정보활용교육 교과목 개설의 필요성과, 과목의 운영을 위해 대학도서관이 주…
- 기억과 표상으로 보는 동아시아의 20세기
- 2013년 5월 30일
- 24,000원
- 『기억과 표상으로 보는 동아시아의 20세기』는 동아시아의 20세기 역사에 대해 소개한다. 이 시기의 동아시아는 많은 역사적 분쟁에 시달려 점령과 혁명, 내전을 겪으면서 새로운 국가가 형성되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국가들이 되었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와 규슈대학 비교사회문화학부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2
- 계속적 공급계약 연구
- 2020년 12월 31일
- 24,000원
- 계속적 공급계약에 관한 실질적인 검토와 연구 본서는 저자의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인 『계속적 공급계약과 그 종료에 관한 계약법적 고찰 - 유통계약을 중심으로 -』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계속적 공급계약은 특히나 상거래에 있어서 수반되는 형태가 많으나 거래에서 활용되는 빈도나 범위에 비하여 관련…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4
- 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
- 2022년 3월 22일
- 24,000원
- 불완전한 국내 채무계약의 보험성 문제를 검토하다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이란 할부매매계약이나 대출계약 등 여신계약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여신계약의 일부조항이나 부수계약조항의 형태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우연한 사건(주로 채무자의 사망, 상해, 질병, 비자발적 실업)의 발생을 조건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잔존채무를 면제해주…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7
- 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
- 2013년 9월 30일
- 24,000원
- 기후변화는 21세기 인류의 최대 도전이다. 인류의 삶은 그로 인해 전대미문의 변화를 겪을 것이고, 그 대은은 인간 사회의 기본 틀을 변혁하는 험로가 될 것이다. 이 책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즉 포스트 교토체제하에서 각국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요구되…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0
- 과잉금지원칙의 이론과 실무
- 2021년 8월 16일
- 24,000원
- 과잉금지원칙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 헌법재판의 기준으로 미리 만들어 둔 규법인 헌법은 다른 하위법령과 달리 구체적이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헌법의 경우, 헌법학자와 헌법실무가의 역할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노력으로 만든 과잉금지원칙 법리는 합헌과 위헌을 가르는 …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8
- 포용과 혁신의 경제정책
- 2022년 3월 30일
- 24,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9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 2021년 8월 10일
- 24,000원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기준에 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 위조상품의 유통을 통한 상표권 침해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문제되는 것이다. 각각의 사례들은 저작권법, 상표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각기 다른 법률이 적용되며 규율…
- 아시아의 국민감정 데이터로 본 아시아인의 대외 인식
- 2024년 9월 30일
- 24,000원
- 데이터를 활용해 아시아 각국이 서로에게 어떤 감정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대외인식과 국제관계를 만들어내는지 파악하다 저자는 일찍이 아시아 국민들의 대외인식에 관해 오랫동안 연구해 왔고, 이 책은 그러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아시아 각국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규명하기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