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
-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 2006년 12월 30일
- 22,000원
-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법의 착오이론 및 법리를 시작으로 법리의 역사적 형성과정, 형법 제16조의 제정경위에 대한 연혁적 고찰 및 해석론의 전개과정, 형법 제16조의 해석과 단순한 법률의 무지 등의 주제로 나누어 '형법상 법률의 착오 문제를 '면밀히 고찰한다. 특히 현대 세계 각국의 법률의 착오조문…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4
- 독일 재량행위 이론의 이해
- 2014년 7월 17일
- 21,000원
- 지금까지 우리나라 재량행위 이론에 관한 논의의 기본적인 틀은 독일의 재량행위 이론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그 이론적 원류源流에 해당하는 독일 재량행위 이론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과 맥락에서 시작되었고, 실무상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개되고 발전되어 왔으며, 행정법 전체의 체계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와 위상을…
- 사이코패스
- 2009년 6월 30일
- 21,000원
- 아네토패스. 사이코패스를 일컫는 다른 표현이다. 어원적으로는 에토스가 결여된 자를 뜻하며, 정신의학상 도덕적 억제능력이 없는 자로 정의 된다. 태어날 때부터 영혼이 부재한 자로고도 불린다.얼마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연쇄살인범에 대해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판결이유로 "뚜렷한 동기 없이…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4
- 서양의 세습가산제
- 2010년 2월 20일
- 21,000원
- 『서양의 세습가산제』. 본 연구에서는 독일 세습가산제의 형성과정과 법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동 제도가 그것에 영향을 미친 로마법의 家繼信託遺贈, 그리고 중세 독일법상의 구속적 가족재산제도와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을 가진 제도로 구현되었는지, 그러한 특징을 지니게 된 요인은 무엇인지, 특히 가족제도, 상속제도 등 기본적인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
- 조선시대의 형사법
- 2007년 7월 20일
- 21,000원
- 『조선시대의 형사법』은 대명률이 실제로 조선사회에 적용되는 모습, 그리고 수정되는 모습들과 국전에 특별히 규정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법을 적용한다'라는 것이 전통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쳤는가에 대하여도 생각하게 되었다.
- 공익과 인권 19
- 혼인, 섹슈얼리티와 법
- 2011년 5월 23일
- 21,000원
- 이 연구서는 2010년 6월 26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개최된 학술회의에 바탕하고 있다.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법의 판단은 한국에서 혼인관계에서의 성성의 의미를 네거티브 하게나마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를 통해 혼인의 섹슈얼리티와 법에 대한 담론 형성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논문은 …
- 유민총서 21
- 4차 산업혁명과 조세
- 2023년 5월 1일
- 20,000원
-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변화하는 경제구조에 적합한 조세 제도를 연구하다 자동차를 타 본 사람은 이동 수단으로 다시는 우마차나 인력거를 타지 않는다. 더 나은 기술의 편안함에 길들면 그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일상이 확산하였다. 디지털경제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온…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7
- FRAND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 2018년 6월 20일
- 20,000원
-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업체 간의 경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관련 특허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삼성과 애플 간의 전 세계를 무대로 한 ‘특허전쟁’에서 비롯되었다. 삼성과 애플의 분쟁을 포함한 일련의 특허분쟁을 계기로 각국의 법원과 경쟁당국은 특허기술에 대한 표준 설정에 부수하여 특허권자…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
- 住宅의 競賣와 賃借人 保護에 관한 實務硏究
- 2005년 11월 10일
- 20,000원
-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마당인 경매절차에서 주택임차인 및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조절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보았다. 이를 위하여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입법론을 겸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 연구총서 2
- 결혼이주여성의 삶과 적응
- 2012년 6월 30일
- 20,000원
- 『결혼이주여성의 삶과 적응』은 생애구술사 시리즈로, 9명의 구술참여자에 대한 결혼이주과정과 한국에서의 생활을 담고 있다. 이들의 국가분포를 보면 중국 3명, 베트남 2명, 필리핀 1명, 홍콩 1명, 네팔 1명, 키르키즈스탄 1명으로, 이들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자녀가 있다. 본 생애구술사는 가공되지 않은 구술자의 언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