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탕트 시기 유엔군사령부 문제와 한국의 대응
- 2023년 1월 1일
- 19,000원
- 1970년대 데탕트 시기 유엔사를 둘러싼 한국외교의 도전과 응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 브리핑 11
- 시진핑 시대, 위기 속 한중관계
- 2023년 3월 15일
- 19,000원
- ‘한중 수교 30주년’인 2022년, 위기에 처해 있는 양국의 관계를 변화의 계기로 바꾸다 한중관계연구원은 한국 최고의 한중관계 연구기관으로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정치, 법률, 역사, 문화 등 한중관계의 역동적인 변화와 다양한 이슈들을 연구해 왔으며, 2013년부터 한중관계연구원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0
- 신탁법상 수익자 보호의 법리
- 2014년 3월 20일
- 19,000원
-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에 속하는 민사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미법계 민사법의 핵심적인 제도인 신탁을 법전의 형태로 계수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거래계의 수요에 힘입은 바가 컸고, 학문적 발전의 성과라고는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자의 역할은 신탁법을 민법의 개념과 논리에 맞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8
- 레옹 뒤기(Léon Duguit)의 공법 이론에 관한 연구 객관주의 행정법을 중심으로
- 2021년 8월 2일
- 19,000원
- 레옹 뒤기(Léon Duguit)의 공법 이론을 통해 행정법학의 근원(根源)에 접근하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활동한 프랑스의 공법학자 레옹 뒤기는 프랑스의 저명한 공법학자다. 그는 당시 통설적 견해이던 주관주의와 주권의 개념을 비판, 국가는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존재함으로 ‘공…
- 호남문화연구총서 8
- 구림연구 마을공동체의 구조와 변동
- 2003년 2월 25일
- 19,000원
- 이 책은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가 연구하고 있는 "호남문화의 기층 구조에 대한 총체적 접근"의 1단계 연구결과의 일부이다. 이 연구는 총 4개의 과제로 구성되어있으며, 연구팀(공동저자들)의 과제는 마을공동체의 기본구조와 역사적 변동을 해명하는 것이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5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부당성 판단 기준과 위법성 판단을 위한 이익형량
- 2023년 5월 24일
- 19,000원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과 위법성 판단을 위한 이익형량에 대해 연구하다 이 책의 문제의식은 첫째로,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요건인 행위 요건과 부당성 요건 중 후자의 판단기준과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있다. 둘째로, 동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을 위한 형량요소가 무엇이며, 형량이 어떠한…
- 범죄학
- 2003년 8월 21일
- 19,000원
- 우리 나라에서는 범죄학을 "범죄의 현상과 원인규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실학 경험과학"이라는 개념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범죄학의 의의와 인접학문, 범죄학의 대상과 방법, 범죄학 연구 등의 기초이론과 고전주의 범죄학파의 범죄이론, 근대 범죄학의 발전, 미국의 사회학적 범죄원인론 등 범죄이론의 여러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
-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 2005년 12월 20일
- 18,000원
- 이 책에서는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의의와 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한 국내외의 논의를 살펴보고, 이어서 자기정보통제권의 헌법적 근거와 내용, 자기정보통제권의 한계와 제한 등에 관해 체계적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개인정보관리 시스템 가운데 최근 들어서 자기정보통제권의 침해가능성이 자주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중심…
- 귀환의 신화
- 2005년 11월 25일
- 18,000원
- 본 연구서는 세계의 주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도인 디아스포라를 연구하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 인문사회분야지원사업의 제1차년도 연구 논문들로 구성되었다. 연구팀의 제1차년도 연구 대상은 인도인 디아스포라의 시기별 구분 가운데 183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유럽의 열강들 즉 영국, 네덜란드 및 프랑스가 열대 플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