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
- 남북교류협력의 규범체계
- 2006년 9월 25일
- 20,000원
- 이 책은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규범체계를 헌법학적으로 연구한 결과물로서 저자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인 '남북한특수관계론의 헌법학적 연구'를 보완ㆍ정리한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이념적 목표로 설정하고, 남북교류협력을 규율하는 규범체계를 모색하였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2
- 매체환경 변화와 검열금지
- 2022년 2월 10일
- 20,000원
- 매체환경에 변화에 따른 검열금지의 범위와 적용점 재정립 필요를 제시하다 1987년 헌법에서 검열금지 조항이 부활한 이래,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영화, 음반 등과 관련하여 검열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일련의 위헌결정들이 내려졌지만, 이후 근래에 이르기까지 검열금지 법리는 상징적인 의미만 지니는 듯 보인다. 그러나 …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10
- 초광역 지역시대
- 2022년 1월 30일
- 20,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 미디어 보도와 동북아 지역 안보 한중일 미디어 보도는 동북아 지역 안보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가?
- 2013년 11월 15일
- 20,000원
- “그거 거짓말 아냐?” “아니야, 어제 뉴스에서 봤단 말이야!” “어, 그래?...” 일상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대화다. 의심이 가더라도 방송과 신문 등 뉴스 미디어에서 보도된 것이라고 하면 일단 ‘진실’일 것이라고 믿는 우리들. 그 만큼 뉴스 미디어는 신뢰, 권위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 뉴스 …
- 대국 미소와 한민족 분단
- 2002년 10월 19일
- 20,000원
- 기존의 한반도 분단에 대한 여러 논의와 달리 해외 한민족들의 분단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저서. 재일한국인들의 분단과 그 극복 노력을 중심으로 대국 미, 소의 원심력과 소국 한민족의 구심력이 작용하여 형성된 현대 동아시아 정치사의 원형에 접근했다.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연구소 연구총서 2
- 한국-아프리카 국제개발협력 톺아보기
- 2021년 5월 31일
- 19,000원
- 편견을 넘어 이루는 한국과 아프리카의 국제개발협력 한국에서 아프리카의 이미지는 소수의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헐벗고 굶주린 주민들과 열악한 의료보건 시스템, 끊이지 않는 내전과 불안한 치안 등 대부분이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 내부의 다양성과 복합성의 이해 없이는 이는 무리한…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15
- 디지털 포용사회와 비대면 교육
- 2021년 12월 30일
- 19,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4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 도서해양문화총서 6
- 섬과 바다 -어촌생활과 어민- 어촌생활과 어민
- 2005년 9월 30일
- 19,000원
- 어촌생활과 어민을 중심으로 섬과 바다를 살펴보는 책. 한국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지원과제 제2단계 연구성과를 간추린 것이다. <<서남해 도서ㆍ연안지역 문화자원 개발과 지역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총괄과제 아래 유형문화자원과 무형문화자원으로 분야를 나누어 연구하고 그 성과를 책으로 엮었다. 이 책은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2
- 공식배분법의 입장에서 바라본 Pillar 1 비판
- 2023년 12월 29일
- 19,000원
- 이전가격세제의 역사를 통해 독립기업원칙과 공식배분법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본 후, Pillar 1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하다 Pillar 1은 BEPS 방지 프로젝트 Action Plan 1(디지털 경제의 조세문제)의 핵심 축입니다. 이 글은 이전가격세제의 역사를 통해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r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