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과 인권 20
- 인권변론 한 시대
- 2011년 5월 11일
- 27,000원
- 유신과 5공의 “사법 암흑기”에 활동했던 인권변호사, 홍성우거듭되는 절망에 맞서 인권변론을 끝없이 이끌었던 그의 변론자료를 통해 읽는 진실 이 책은 홍성우 변호사와 한인섭 교수가 한국현대사에서 어두운 시대였던 유신과 5공 시절의 진실을 온전히 되살리고자 한 자리에 모여 쓴 책이다. 100시간 이상의 홍성우의 증언을 한인…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7
-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 연구
- 2021년 6월 28일
- 27,000원
- 국가와 문화예술의 관계성과 관련한 법률 연구 문화예술의 공공지원이 시작된 이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국가의 개입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문화예술 분야를 발전 육성시키기 위한 국가의 지원은 자칫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또한 문화예술은 자원의 투입 결과나 관련 가치를 구체적으로 계량화…
- 법의 이해
- 2019년 10월 14일
- 27,000원
- 1. “법이란 무엇인가?” 많은 현대인이 이런 질문을 가질 것이다. 이 책자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법과 관련된 일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언론의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3
- 親生子關係의 決定基準
- 2011년 5월 30일
- 27,000원
-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한편으로는 혈연의 존부를 과학적으로 판별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출산에 의한 모자관계 설정, (추정된) 혈연에 의한 부자관계 설정이라는 기본적인 규율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혼과 재혼의 급증으로 인하여 혼인에 근거한 부자간의 혈연추정이라는 종래의 규율의 정당성과…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8
- 건국과 헌법
- 2008년 9월 30일
- 27,000원
- 입헌주의가 정립된 이래로 새로운 국가는 헌법의 제정을 통하여 탄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입헌주의적 전통은 해방공간의 신국가 수립논의에 영향을 끼쳤고, 해방 후 3년의 시기는 신국가 수립을 위한 헌법논의의 실험장이었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1
-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에너지법
- 2022년 12월 29일
- 26,000원
- 탄소중립의 목표를 위해 발전해나가야 할 기후･에너지법 본서는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할 길에 대한 법률가의 고민을 담은 첫 번째 결과물이다. 1990년대 이후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탄생으로 촉발된 한국의 기후･에너지 법･정책 형성 과정을 짚어 보았으며, 공공선택이론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한 분석틀을 …
- 유민총서 7
- 공정거래절차의 법리 당사자의 권리보장과 제3자 절차참여를 중심으로
- 2020년 1월 31일
- 26,000원
- ‘공정거래절차’에 관한 경제법 연구 이 책은 공정거래절차의 법리를 규범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경제법 연구서이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공정거래절차법’의 개념과 체계를 정립하고 법이론적 기초를 닦는 것, 둘째, 공정거래절차를 준사법절차로 간주하는 견해를 재해석하…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21
- 국정의 상상력Ⅱ
- 2022년 3월 30일
- 26,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9
- 사회보장제도 진단과 대안 모색
- 2022년 3월 30일
- 26,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8
- 독점규제법 집행론
- 2010년 11월 28일
- 26,000원
- 독점규제법 집행론. 저자의 박사학윈 논문에 토대를 두고 우리나라와 외국의 동향을 업데이트해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