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6
- 친자관계의 결정
- 2020년 7월 10일
- 27,000원
- “천륜에 관한 법률”, 친자관계의 결정에 대한 연구 본서는 특히 친자관계의 결정과 관련하여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 실무상 쟁점뿐만 아니라 그동안 학계와 실무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았더라도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중요한 쟁점까지 두루 소개하고자 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친자관계의 결정이라는 영역에서 관련 규정의 의미…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5
- 조인트벤처
- 2017년 3월 23일
- 27,000원
- 조인트벤처가 미국의 판결을 통해 형성, 발전한 만큼, 아직 국내에는 그에 관한 법적 연구 문헌이 많지 않다. 외국의 연구를 소개하면서 국내 법체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 책에서는 우선 조인트벤처의 법적 개념을 밝힌다. 미국 판결을 통해 등장한 조인트벤처의 법적 정의나 개념적 요소를 살펴보고, 국내 법체계에 맞…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5
- 애덤 스미스와 국가
- 2019년 9월 30일
- 26,000원
- 막연히 경제학자로 알고 있었던 애덤 스미스가 실은 대학교수 시절 법학강의로 유명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법학전공자로서 그에게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좀 더 공부를 해 보니 그가 법학박사였고 일생에 걸쳐 법과 통치에 관한 일반이론을 규명하고자 노력했으며 그의 정치경제학은 법학이라는 큰 틀의 일부로서 사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 유민총서 2
-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
- 2017년 7월 27일
- 26,000원
- 본서는 신탁의 본질과 독립재산성을 중심으로 신탁의 법리를 분석한 글이다. 필자가 약 13년간 몸담았던 법원을 떠나기로 결심한 동기 중의 하나는 신탁에 관한 박사논문의 완성에 있었다. 2004년 박사논문의 주제로 신탁을 선택한 이후 쏜살같이 시간은 흘러가고 중대한 변화가 없이는 박사학위의 취득은 요원할 것 같았다. 고민이…
- 영해지역의 반촌과 어촌
- 2015년 10월 28일
- 26,000원
- 영해지역은 한반도 동남부의 동해안 연안에 자리 잡은 해읍(海邑)이다. 해읍으로서는 드물게 반촌이 발달하고 유교문화의 뿌리가 깊은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일찍이 유학이 보급되어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고, 동해바다와 영해평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풍부한 물산을 기반으로 각지에 집성촌을 형성하여 골골이 유수한 반촌을 발전시켰…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32
- 교정시설 과밀수용 방지를 위한 정책적･법적 대책
- 2025년 3월 19일
- 26,000원
- 교정시설 과밀수용화 현상이 중형주의 형사정책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소가능할지 알아보다 형사사법 체계에서 나타나는 교정시설의 과밀화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도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법적인 관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중형주의 형사정책…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2
- 민법상 손해의 개념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 2014년 5월 30일
- 26,000원
- 손해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모든 손해배상에서 문제되는 다양한 손해를 모두 포섭할 수 있는 통일적인 정의가 가능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검토되고 비판되곤 한다. 그리하여 일부에선 그와 같은 개념정의가 불가능할 것이라 하여 손해개념에 대한 정의의 문제를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나아가 일반적인 정의는 불가능하거나 무…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21
- 국정의 상상력Ⅱ
- 2022년 3월 30일
- 26,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 공익과 인권 32
- 재생산권리 Ⅱ 정책과 현실 진단
- 2024년 6월 28일
- 26,000원
- 재생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대응 쟁점을 진단하는 데에 초점을 두다 재생산권리는 임신중지에 한정되지 않으며, 임신과 출산, 양육뿐만 아니라 섹슈얼리티에 대한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과 이를 보장할 국가의 책무를 포함하는 다발적인 권리이다. 나아가, 재생산권리가 인간 재생산 활동의 …
- 유민총서 7
- 공정거래절차의 법리 당사자의 권리보장과 제3자 절차참여를 중심으로
- 2020년 1월 31일
- 26,000원
- ‘공정거래절차’에 관한 경제법 연구 이 책은 공정거래절차의 법리를 규범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경제법 연구서이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공정거래절차법’의 개념과 체계를 정립하고 법이론적 기초를 닦는 것, 둘째, 공정거래절차를 준사법절차로 간주하는 견해를 재해석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