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9
- 방어적 민주주의
- 2018년 7월 31일
- 25,000원
- 이 책은 필자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헌법학 박사학위 논문인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2017)의 오탈자를 바로잡고 내용을 약간 수정･보완하여 출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전후하여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제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여러 위험으로부터 수호하고 공고히 하…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2
- 사업신탁의 법리
- 2019년 3월 22일
- 25,000원
- 2011년에 개정된 신탁법에서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사업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것이 허용되어 사업 자체의 신탁이 가능하게 되었다. 법개정 후 사업신탁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업신탁에 관하여 수탁자의 사업경영의 측면에서 깊이 있는 고찰은 많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2
-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 l’acte détachable
- 2017년 2월 17일
- 25,000원
- 이 책은 필자의 법학박사 학위논문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l’acte détachable)에 관한 연구-월권소송에 의한 행정계약 통제를 중심으로』를 토대로 하여, 그 이후 연구결과를 추가･보완한 것이다. 제1장에서는 행정현실의 변화에 따른 공법과 사법의 혼합현상 속에서 기존의 행정작용형식론과 소송구조의 획일…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54
- 김정은시대 북한을 보는 10가지 시각
- 2019년 8월 22일
- 25,000원
- 북한의 변화에 대한 북대인의 시각 이 책은 2018년 3월 출간된 『북한학의 새로운 시각: 열 가지 질문과 대답』이라는 첫 연구총서에 이어 ‘북대북한연구회’가 기획하고 발간한 두 번째 연구총서이다. 『김정은시대 북한을 보는 10가지 시각: 지속과 변화』라는 문제의식은 2018년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
- 조세법의 쟁점Ⅳ
- 2020년 3월 25일
- 25,000원
- 세상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것, 죽음과 세금 세상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이 있다. 그 만큼 세금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떼려야 뗄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세법은 복잡한 규정 체계나 생소한 용어, 잦은 법개정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는 물론이고 법률전문가들 조차도 쉽게 다…
- 법학통론
- None
- 25,000원
- 대학의 일반 교양과정 및 사회일반인을 위한 교양 법 학서. 법의 의의, 공법(헌법/행정법/국제법 등 5편), 사법(민법/민사소송법/상법), 사회법(노동법/사회보장법/경제법/환경법) 등 4개 장으로 설명했다. 현대를 사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할 법 지식을 다룬 책이다.
- 형사정책
- 1998년 2월 26일
- 25,000원
- 헌법재판 분야에 관련된 논문을 한데 모은 저서.1장 헌법 재판의 본질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의 한계,헌법 재판의 기능적 한계,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독일의추상적 규범통제,권한쟁의 심판과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의 합헌성 등 총 12장으로 나누어 엮었다.
- 베트남과 북한의 개혁 개방
- 2014년 4월 15일
- 25,000원
- 사회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이 붕괴된 후 동유럽 사회주의체제는 대부분 급진적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정치적으로는 다두제체제로 전환되었다. 중국과 베트남은 공산당 일당지배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었다. 북한은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으…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화자료총서 24
- 전통의료 구술자료 집성
- 2011년 7월 8일
- 25,000원
- 이 책은 대구약령시에서 평생 동안 의약업을 해온 6명의 구술자료를 집성한 것이다. 정치한 분석보다는 원로 한의약업인의 구술을 통해 대구약령시의 역사와 문화상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통의료의 지속과 변화를 유추해서 이해하도록 기획되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원로 한의사와 한약업사 6인은 모두 70~80대에 이르는 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