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3
- 도시계획법과 지적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 2022년 2월 10일
- 20,000원
- 도시계획법과 지적의 현황과 발전 발향 현행 도시계획법제에서는 건축허용성과 건축단위(도시계획 기본요소)에 대한 규율이 불분명하고 지적제도(토지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제도)가 건축단위와 건축허용성을 반영하는 도시계획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행 실무에서는 지적의 민사적 기능만 강조될 뿐, 지적이 수행하는 도시계획적 기…
- 유로파이터 타이푼 스텔스 잡는 전자망전투기
- 2013년 5월 30일
- 20,000원
- 디펜스21+가 ‘소통과 만남’ ‘변화와 혁신’ ‘인간안보’의 창간정신을 바탕으로 기획한 “평화총서” 제1권이 출간되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무기체계를 소개한 책은 많이 출판되었다. 그러나 안보, 국제정치, 방위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무기체계가 갖는 의미를 분석한 책은 거의 없었고, 단지 외국의 무기를 소개하는 정도의 수준이…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
- 住宅의 競賣와 賃借人 保護에 관한 實務硏究
- 2005년 11월 10일
- 20,000원
-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마당인 경매절차에서 주택임차인 및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조절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보았다. 이를 위하여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입법론을 겸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 연구총서 2
- 결혼이주여성의 삶과 적응
- 2012년 6월 30일
- 20,000원
- 『결혼이주여성의 삶과 적응』은 생애구술사 시리즈로, 9명의 구술참여자에 대한 결혼이주과정과 한국에서의 생활을 담고 있다. 이들의 국가분포를 보면 중국 3명, 베트남 2명, 필리핀 1명, 홍콩 1명, 네팔 1명, 키르키즈스탄 1명으로, 이들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자녀가 있다. 본 생애구술사는 가공되지 않은 구술자의 언어…
- 한국의 1967년 GATT 가입 협상
- 2022년 12월 15일
- 20,000원
- 한국의 GATT 가입 과정을 통해 통상외교를 연구하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상사…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15
- 디지털 포용사회와 비대면 교육
- 2021년 12월 30일
- 19,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4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8
- 레옹 뒤기(Léon Duguit)의 공법 이론에 관한 연구 객관주의 행정법을 중심으로
- 2021년 8월 2일
- 19,000원
- 레옹 뒤기(Léon Duguit)의 공법 이론을 통해 행정법학의 근원(根源)에 접근하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활동한 프랑스의 공법학자 레옹 뒤기는 프랑스의 저명한 공법학자다. 그는 당시 통설적 견해이던 주관주의와 주권의 개념을 비판, 국가는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존재함으로 ‘공…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0
- 신탁법상 수익자 보호의 법리
- 2014년 3월 20일
- 19,000원
-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에 속하는 민사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미법계 민사법의 핵심적인 제도인 신탁을 법전의 형태로 계수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거래계의 수요에 힘입은 바가 컸고, 학문적 발전의 성과라고는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자의 역할은 신탁법을 민법의 개념과 논리에 맞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 범죄학
- 2003년 8월 21일
- 19,000원
- 우리 나라에서는 범죄학을 "범죄의 현상과 원인규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실학 경험과학"이라는 개념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범죄학의 의의와 인접학문, 범죄학의 대상과 방법, 범죄학 연구 등의 기초이론과 고전주의 범죄학파의 범죄이론, 근대 범죄학의 발전, 미국의 사회학적 범죄원인론 등 범죄이론의 여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