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2
- 촛불시민혁명과 문재인 정부
- 2022년 3월 30일
- 18,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
-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2007년 6월 11일
- 18,000원
- 책임제한제도에 관해서, 책임제한의 필요성과 제도적 제안, 책임제한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에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책임제한의 적용범위, 책임제한의 결정 방법, 한도설정 방법 등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 (2013년 개정판) 인간 그리고 환경
- 2009년 2월 28일
- 18,000원
- 지구의 탄생부터 21세기 환경세계관까지를 담고 있는 대학교양 과정을 위한 책이다. 주요내용은 지구의 생성기원, 생태계의 원리, 환경의 개념, 환경윤리, 물, 수질오염,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에너지자원, 환경과 건강, 환경법, 그리고 21세기 환경미학 등이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습득한 환경지식과 이해는 환경윤리관 정…
- 미중 갈등과 팬데믹 시대 새로운 한중관계를 찾아서
- 2021년 2월 26일
- 18,000원
- 코로나 시대, 한중관계의 현주소는? 코로나 시대 전 세계인이 그 후유증을 앓고 있는 지금, 한중관계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2016년 사드 배치 결정과 2018년 미중 무역 갈등을 거치며 다소 서로에게 소원해졌다. 게다가 현재 코로나로 인한 무역 단절과 경제 침체의 위기는 곧…
- 일본의 철강도시
- 2001년 9월 15일
- 18,000원
- 본 서는 일본의 한 철강도시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산업도시의 성장정치와 도시체제의 변동을 분석한 것이다. 단일의 거대독점체가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 지역사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지배력을 갖고 있는 한 도시 연구를 통해 일본 산업도시의 성장정치와 도시통치체제 변화의 특성과 한계를 …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연구총서 2
- 정보통신법연구 2
- 2008년 5월 27일
- 18,000원
- 이 책은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에서 발간한 CeLPU 연구총서의 두번째 기획물이다. 통신시장규제의 합리화를 위해 통신시장규제권을 집행하고 있는 통신위원회, 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기관의 집행절차를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적법절차 원리가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책이다.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
- 행정소송상 예방적 구제
- 2006년 9월 20일
- 18,000원
- 본 논문은 우리 행정법학계가 주로 소개하고 있는 독일의 예방적 구제제도 뿐 아니라 영국, 미국, 프랑스 및 최근 도입된 일본의 예방적 구제제도에도 관심을 가지고 고찰함으로써 이들의 예방적 구제제도를 비교ㆍ분석하는 작업을 시도하고자 한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
-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 2005년 12월 20일
- 18,000원
- 이 책에서는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의의와 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한 국내외의 논의를 살펴보고, 이어서 자기정보통제권의 헌법적 근거와 내용, 자기정보통제권의 한계와 제한 등에 관해 체계적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개인정보관리 시스템 가운데 최근 들어서 자기정보통제권의 침해가능성이 자주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중심…
- 헌법과 사회변동
- 2007년 8월 20일
- 17,000원
- 『헌법과 사회변동』은 도그마틱, 독일의 헌정사 및 제도의 개혁에 대한 글로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연관성을 연구하고 있는 책이다. 1부에서는 기본권이론 및 도그마틱의 문제를 현대사회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검토한 글들을 모았고, 2부는 독일헌정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시기를 다룬 논문을 다루고 있으며 3부는 필자가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
- 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
- None
- 17,000원
- 재벌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제적 실체이며, 따라서 재벌에 관한 법적 쟁점도 매우 다양하다. 이 책은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으며, 그 외의 쟁점은 관련되는 한도에서만 다루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