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7
-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 2007년 9월 29일
- 16,000원
- 이 책은 올해 2월에 나온 저자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인 "국내법에 의한 조세조약의 배제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그 이후에 발간된 논문을 추가하는 등 수정·보완한 것이다.
-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독일을 넘어 스칸디나비아로
- 2023년 1월 20일
- 16,000원
- 보정형 선거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에 적합한 방식과 대안을 제시하다 본서는 아직까지 국내에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보정형 선거제도를 소개하고, 우리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하여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대안으로 제시한다. 연동형의 특징과 의석배분의 원리와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외국사례를 …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연구소 연구총서 3
- 전략적 경쟁시대 한반도 안보 정세 분석 및 전망
- 2021년 11월 30일
- 16,000원
- 한반도 국가 안보 현안을 객관적, 장기적으로 해석하고 바라보기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안보 현안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동북아의 탄도미사일 경쟁, 사드(THAAD)사태로 나타난 미중 핵 경쟁과 한반도 미사일 방어논란, 한미 방위비 분담과 동맹의 가치 및 비용문제, 한미 간 전시작전권 전화에서 드러난 유엔사의 기능 …
- 한국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개혁 과제
- 2024년 4월 10일
- 16,000원
- 지방자치와 분권의 핵심은 의회 다양성 강화 지방자치와 분권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거대 양당 체제 완화 및 소수정당 활성화로 의회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례성 제고와 함께 소수정당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기초의회 4~5인 선거구제 전면 실시, 비례대표 의석 확대, 봉쇄조항 하향 조정…
- 현대사회와 민사법의 구조변동
- 2011년 4월 11일
- 16,000원
- 이 책은 모든 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민법을 소재로 하여, '법적 관할영역의 경쟁과 융합'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이는 어떤 이론적 문제점을 던지고 있는지를 다룬다. 각기 다른 전공의 저자들이 법철학ㆍ민법학ㆍ경제법학ㆍ헌법학의 측면에서 민사법이 어떤 구조변동을 겪고 있는지, 여기에는 어떤 이론적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
- 한국 현대사와 민주주의
- 2015년 2월 16일
- 15,800원
- 역설과 모순으로 가득한 한국 현대사! 해방에서 87년 6월 항쟁까지 한국 현대사에 찍힌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더듬는다. 서울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 교양강좌를 묶어 한권의 책으로 간행했다. 흔히 한국 현대사라고 하면 1945년 8･15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말한다. 약 70년의 세월동안 우리 사회는 4･19에서 …
- 국제지역과 개발의 다학제적 연구총서 1
- 환경과 보건 기후·환경 거버넌스와 회복력
- 2025년 12월 26일
- 15,500원
- 본서는 환경·보건 분야의 주요 의제를 심층적으로 조명하는 내용의 연구성과들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본 권의 초점은 기후·환경 거버넌스와 회복력의 관점을 지역별 맥락 속에서 기후위기와 보건 이슈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다각도로 분석하는데 맞추어져 있다. 본 권에 수록된 연구들은 브라질·페루 원주민 공동체의 공동자원 관…
- [추천] 대선 프리즘 조한규의 대권주자 10人 집중분석
- 2017년 2월 28일
- 15,000원
- “촛불혁명에 드러난 시대정신은 무엇이고 대한민국을 개조할 진짜후보는 누구인가?”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대통령 탄핵 심판의 스타증인 조한규가 보는 대권주자 10인의 모든 것을 책 한 권에 담았다. 저자는 정치부 기자 출신으로 세계일보 사장을 지냈으나 정윤회 문건 사건으로 해직되기도 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대통령 …
- 공익과 인권 14
- 2008 2009 한국과 표현의 자유
- 2009년 2월 28일
- 15,000원
- 최근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쟁점이 다각도로 제기되고 있다. 2008년 상반기가 촛불로 상징되는 백가제방식 표현의 시기를 활짝 열었다면 하반기에는 각종 표현들에 대한 경찰단속과 사법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또다른 표현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한국 민주화의 지행과정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