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과 인간」시리즈 제12권『재심, 시효, 인권』. 이 책은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자들이 원상회복을 위해 현행법상의 형사재심조항과 민사상의 소멸시효 문제를 법학적으로 탐구하였다. 실제 사례 속에서 재심과 시효에 대한 현행 판례의 문제를 진지하게 지적하였으며, 이런 문제들에 대해 법학적 차원에서 진지한 답변을…
미국이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한 사례를 비교하여 1990년대 말 외환위기와 금융시스템의 비효율성으로 경제위기를 겪은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중국 및 말레이시아의 부실채권정리법제와 그 운영과정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국제 표준화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살펴보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
이 책의 연구대상지역은 전남 장성의 황룡지역이다. 장성군은 전남의 최북단에 위치하여 행정상 1개의 읍과 10개의 면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전남`북을 잇는 지역이다. 장성은 11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성읍과 황룡면 등을 중심으로 하여, 북동부에 북상과 북하면, 남부에 남면과 진원면, 서남부에 삼계와 삼서면 등 크게…
해양사와 해양문화를 연구한 책.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의 한국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지원과제 제3단계(2003년 12월~2005년 11월) 연구 성과를 간추린 것이다. 해양인의 관점에서 서남해지역 다도해의 해양사 및 해양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제1부에서는 주로 해양사의 문제를 다루었고, 제2부에서는 도서지역의 공간과 …
이 책은 서울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민교협)가 2014년 1학기에 진행한 민주주의 교양강좌 “혁명과 민주주의”의 원고를 보충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강좌는 “한국 현대사와 민주주의”, “한국 현대사와 사회경제”에 이은 세 번째입니다.
민교협이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연속강좌를 기획한 것은 87년 6월항쟁 이래 조금씩 진…
금감원 이야기『변화로 통하다』.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감독자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요구를 적극 수용ㆍ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고객 중심의 사고',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다양한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감독 역량을 갖추겠다는 '고도의 전문성',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바탕으로…
SOFA 협상과정과 한미관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상사례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
전통 주거 연구서. 이 책에서는 출생에서부터 사망까지, 사람들의 삶을 담고 있는 주거 공간의 건축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전남지방에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중상류주택과 민가를 중심으로, 평판측량이나 간이측량으로 전체적인 평면도를 작성하고 각각의 구성요소들을 정밀실측하였으며, 중상류주택과 민가의 상호관계를 고찰하였다. 또…
This book is a fruit of an international symposium which was held on October 7, 2005 in Seoul. The papers presented by the renowned legal historians from five countries cover a f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