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9
- 지식재산권 라이선서의 도산에 대한 라이선시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2025년 1월 3일
- 35,000원
- 지식재산권 라이선서의 도산에 대한 라이선시의 보호방안에 관해 연구하다 민사법 등 기본법과 가장 이질적이면서도 가장 난해한 도산분야의 제도는 채무자측에게 강력한 무기로서 주어진 ‘쌍방이미행 쌍무계약(executory contract)에 대한 선택권으로서의 계약종결권’인데, 그 중 계약해제권방식을 취하는 우리나 일본의…
- 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
- 2010년 3월 25일
- 35,000원
- 기존 오프라인과 달리 인터넷의 실시간 연동에 따른 온라인 사회가 이루어져 있다. 『인터넷 서비스와 저작권법』은 오프라인과 다른 새로운 법질서가 온라인 사회에서 구축되어야한다는 주장에서부터 기존의 법체계를 통하여 적용가능하다는 주장 등 다양한 규제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 공익법총서 3
- 이주민법연구
- 2017년 6월 8일
- 35,000원
- 공익법총서 3권 『이주민법연구』. 이 책에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등 이주민을 둘러 싼 여러 문제에 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동안 연구해 온 성과가 담겨 있다. 관련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를 계속해 온 학자들의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여러 현장에서 이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
- 유민총서 4
- 한국과 일본에서 행정소송법제의 형성과 발전
- 2018년 8월 10일
- 35,000원
- 처음에 든 의문은 간단했다. 행정법학을 전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이 일제강점기에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도대체 시행은 되고 있었는지를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이러한 답답함은 논문 몇 개만 찾아보면 쉽게 풀어지리라고 짐작했었는데, 문헌검색을 아무리 꼼꼼하게 해도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
- 한국 근대 헌정･법률 자료집 1
- 2005년 3월 21일
- 35,000원
- 일제식민지지배시기의 전 기간을 통해 발행되었던 총독부 기관지의 내용 중에서 중요 법령 관련 자료들을 시기별로 정리한 것이며, 총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1권에서는 '조선총독부월보', '조선휘보'에 수록된 중요 자료들을 정리하였고, 한일합방 이후 조선총독부가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 추진했던 법령 체계의 확립 과정…
- 經濟法論Ⅱ
- 2010년 3월 15일
- 35,000원
- 『경제법론』 제2권. 경제법 영역에서의 다양한 사례를 다루고 있는 이 책은 법리의 이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적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수록하고 있다.
- 공익법총서 6
- 아동ㆍ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
- 2020년 6월 17일
- 35,000원
- 세상의 아동･청소년들 누려야 할 권리를 위해 유엔 총회에서 1989년 채택되어 1990년 발효된 ‘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우리나라는 1991년 비준국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아동･청소년의 인권신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온 결과, 종…
- 공익법인연구
- 2015년 6월 15일
- 35,000원
-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확산되어 나가면서 법률가들의 역할 증대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과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공익변호사 단체들의 활동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로펌에서도 공익전담변호사 고용, 공익법인 설립, 소속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시간 업무시간 인정 등을 통해…
- 자치입법론
- 2020년 10월 15일
- 35,000원
- 지방정책법의 연구 시리즈 그 첫 번째 본서는 지방정책법의 연구 시리즈의 첫 번째로 자치입법론을 다루었다. 지방자치의 진전과 함께 지방행정실무에서 자치입법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나 이에 관한 개별 논문들 이외에 단행본이 거의 없는 우리 현실을 고려한 선택이었다. 지방정책법의 연구 시리즈는 지방행정 수준에서 이와 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1
-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
- 2016년 10월 21일
- 35,000원
- 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법익 형량이란, 어떤 법익이 더 중대하게 보이는가를 가늠하는 내적‧정신적 과정이 아니다. 법익 형량은 엄밀하게 체계화된 공적인 추론이어야 한다. 즉 그것은 기본권 주체들의 근본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합당하게 거부할 수 없는 헌법규범 원리가 요구하는 논거가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형식으로 그리고 적절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