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연구소학술총서 4
- 해조류 양식 어촌의 구조와 변동
- 2004년 5월 31일
- 14,000원
- 어족고갈과 어장오염, 인구의 지속적 감소, 시장개방으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타격이 모든 어촌 마을에 미치고 있다. 본 서는 어촌에 관한 사회학적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5
- 행복의 정치
- 2021년 10월 15일
- 18,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4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
- 행정계약법의 이해
- 2007년 3월 30일
- 22,000원
- 행정계약법의 기본 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책. 이 책은 '행정계약의 기초, 행정계약의 일반법리, 행정계약의 주요유형'의 3주제로 나누어 외국(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WTO)의 행정계약법제와 우리나라의 행정계약법제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런 분석을 종합하여 우리나라 법제의 정비방안에 관해서도 이야기한다.
- 행정법의 개혁
- 2020년 1월 10일
- 55,000원
- 행정법의 연구 두 번째 시리즈 21세기 직면 할 다양하고도 복잡한 문제들에 필요한 행정법의 개혁 행정법의 작용형식에 이어 행정법의 연구 두 번째 시리즈로 행정법의 개혁을 내놓는다. 2차 대전 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행정은 경제사회발전의 추진동력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필자가 행정법학의 연구를 …
- 행정법의 연구 Ⅰ 행정법의 작용형식
- 2019년 1월 25일
- 48,000원
- 이 책은 지금까지 행정법의 작용형식에 대해 저자가 작성했던 논문들을 모으고 일부 보정한 것이다. 행정법의 연구 시리즈 중 첫 번째 책이다. 행정법의 작용형식의 중심 주제라 할 수 있는 행정행위와 입법을 수록대상으로 한정하여 행정법의 해석론에 기여하고자 과거 논문들 중 작성 당시뿐만 아니라 아직도 시의성이 있는가 여부를 …
- 행정소송법 Verwaltungsprozessrecht
- 2018년 12월 31일
- 38,000원
- 우리의 행정소송법은 독일 행정소송법에 비하면 아직까지 미발달 분야 내지 미개척 분야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독일 행정소송법이 우리나라의 행정법과 행정소송법에 있어서, 보다 풍부한 논의의 장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번역하면서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였다. 쉔케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된 것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
- 행정소송상 예방적 구제
- 2006년 9월 20일
- 18,000원
- 본 논문은 우리 행정법학계가 주로 소개하고 있는 독일의 예방적 구제제도 뿐 아니라 영국, 미국, 프랑스 및 최근 도입된 일본의 예방적 구제제도에도 관심을 가지고 고찰함으로써 이들의 예방적 구제제도를 비교ㆍ분석하는 작업을 시도하고자 한다.
- 헌법과 사회변동
- 2007년 8월 20일
- 17,000원
- 『헌법과 사회변동』은 도그마틱, 독일의 헌정사 및 제도의 개혁에 대한 글로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연관성을 연구하고 있는 책이다. 1부에서는 기본권이론 및 도그마틱의 문제를 현대사회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검토한 글들을 모았고, 2부는 독일헌정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시기를 다룬 논문을 다루고 있으며 3부는 필자가 …
- 헌법과 정치
- 2007년 8월 30일
- 15,000원
- [머리말] 이 책에서 모은 글들은 새로운 밀레니엄의 시작과 세계화의 물결, 평화적 정권교체와 참여민주주의의 성장 등 시대적 상황과 직간접적으로 호흡하고 있다. 관심의 초점은 주로 다원적 민주헌정국가의 정착을 위한 헌법제도의 입헌주의적 정상화에 맞춰져 있다. [양장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