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 형법학 제2권 형법과 진화이론
- 2015년 12월 24일
- 32,000원
- 아직 국내 학계에서는 생소하다고 할 수 있는 형법과 진화이론을 주제로 한 책이다. 진화론적 사고방식의 형법적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외국 학계에서 법과 경제학의 대체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법과 진화론을 이웃 학문 간 새로운 관점에서 학제적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진화론적 사고방식의 형법적 수용’은 크게 다섯 가지 방식…
- 현대 형법학 제4권
- 2024년 9월 30일
- 48,000원
- 도그마틱적이고 법리적으로 형법을 다루다 본서는 크게 Part I(형법)과 Part II(형사소송법) 주제로 나뉘어 있다. 주로 최근 몇 년간 큰 관심을 갖고 천착했던 도그마틱적인 주제들을 독자의 흥미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주제별로 묶어 배치한 것이다. 예컨대 법률의 착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 현대사회와 민사법의 구조변동
- 2011년 4월 11일
- 16,000원
- 이 책은 모든 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민법을 소재로 하여, '법적 관할영역의 경쟁과 융합'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이는 어떤 이론적 문제점을 던지고 있는지를 다룬다. 각기 다른 전공의 저자들이 법철학ㆍ민법학ㆍ경제법학ㆍ헌법학의 측면에서 민사법이 어떤 구조변동을 겪고 있는지, 여기에는 어떤 이론적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
- 공익과 인권 17
- 형법개정안과 인권
- 2011년 1월 15일
- 10,000원
- 법무부 형법개정안에 대한 비판과 최소 대안『형법개정안과 인권』. 이 책은 법무부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학계의 대안을 수렴하여 작성한 대안을 담았다. 2010년 11월 5일 <<형법개정안과 인권: 바람직한 형법 개정의 방향>>이란 주제로 한 발표들과 진지한 토론을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
-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 2006년 12월 30일
- 22,000원
-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법의 착오이론 및 법리를 시작으로 법리의 역사적 형성과정, 형법 제16조의 제정경위에 대한 연혁적 고찰 및 해석론의 전개과정, 형법 제16조의 해석과 단순한 법률의 무지 등의 주제로 나누어 '형법상 법률의 착오 문제를 '면밀히 고찰한다. 특히 현대 세계 각국의 법률의 착오조문…
- 형법학 2022
- 2022년 3월 30일
- 59,000원
- 헌법과 법치국가원리에 근거하는 형법상 근본원칙들을 특정한 정의론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의무론적 자유주의 정의원칙’의 하나로서 새롭게 구성하다 형법상 원칙들과 도그마틱의 대부분은 국가형벌권에 의한 시민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가능성을 규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의’의 주제가 됨은 명백하다. 특…
- 형사정책
- 1998년 2월 26일
- 25,000원
- 헌법재판 분야에 관련된 논문을 한데 모은 저서.1장 헌법 재판의 본질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의 한계,헌법 재판의 기능적 한계,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독일의추상적 규범통제,권한쟁의 심판과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의 합헌성 등 총 12장으로 나누어 엮었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4
- 형성권 연구
- 2007년 8월 10일
- 16,000원
- 이 책은 형성권에 대한 연구보고서로 형성권에 대해 재검토하였다. 먼저 형성권 개념의 정립 과정, 형성의 소라는 제도가 독일 민사소송법학에 등장하는 배경을 설명한 다음, 형성권의 양도성에 관한 독일 민법학상의 논의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독일 민법학상 개념인 형성권이라는 법 개념을 오늘날 우리 민법학에서 고찰하는…
- 공익과 인권 19
- 혼인, 섹슈얼리티와 법
- 2011년 5월 23일
- 21,000원
- 이 연구서는 2010년 6월 26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개최된 학술회의에 바탕하고 있다.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법의 판단은 한국에서 혼인관계에서의 성성의 의미를 네거티브 하게나마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를 통해 혼인의 섹슈얼리티와 법에 대한 담론 형성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논문은 …
- 환경분쟁조정론
- 2001년 6월 20일
- 15,000원
- 환경공학 전공자를 위한 논문집. 환경분쟁의 특성과 환경조정의 유용성을 시작으로 환경분쟁조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과 환경분쟁조정 제도 그리고 쓰레기처리,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등의 실제 사례연구에 이르기까지를 관련 도표와 함께 상세히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