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7
- 배심재판에 있어서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연구 한국과 중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 2017년 7월 31일
- 26,000원
- 세계적으로 볼 때 사법부패의 문제는 항상 미완의 과제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국민에 의한 사법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현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법부 비리 등 부패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이 직접 사법에 참여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국민이 사법에 참여할 수 있는…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
- 住宅의 競賣와 賃借人 保護에 관한 實務硏究
- 2005년 11월 10일
- 20,000원
-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마당인 경매절차에서 주택임차인 및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조절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보았다. 이를 위하여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입법론을 겸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3
- 토지보상법과 건축물 건축물 수용과 보상의 법적 쟁점
- 2023년 3월 10일
- 24,000원
- 토지보상법과 건축물의 수용과 보상에 관한 제도를 분석하다 수용대상 토지에 존재하는 건축물의 세입자와 같이 수용절차에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제도 운용 과정에서 수용에 관한 헌법 원칙을 관철하고 감독할 수단이 미비하여 ‘용산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의 발생을…
- 유민총서 29
- 부당한 공동행위 억지를 위한 사적집행 강화방안
- 2025년 9월 29일
- 25,000원
- 전통적인 법학적 관점에서는 공적 집행의 주된 목적은 법 위반 억지와 예방에 있고 사적 집행은 법 위반 피해자에 대한 손해의 배상과 구제에 있다고 이해한다. 즉,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의 기능을 이원적으로 구별하고 독립적인 체계로 보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공적 집행을 통해 경쟁제한성이 높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