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화로 통하다
- 2011년 3월 18일
- 12,000원
- 금감원 이야기『변화로 통하다』.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감독자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요구를 적극 수용ㆍ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고객 중심의 사고',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다양한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감독 역량을 갖추겠다는 '고도의 전문성',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바탕으로…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연구총서 7
-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
- 2021년 6월 11일
- 35,000원
- 기업공익재단 법제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토론 우리나라 여러 대기업들이 공익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문화, 복지, 장학, 학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어 한편으로는 긍정적 평가도 받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공익재단이 공익사업의 영위보다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의 수혜 또는 편법적 기업…
- 기업범죄 연구총서 1
- 기업범죄연구
- 2011년 2월 28일
- 25,000원
- 이 책은 형사법, 상사법, 국제법, 민법, 경제법 등을 전공하는 법학자들이 '기업범죄'를 공통테마로 학제간의 연구와 발표를 하는 기업범죄연구회에서 그간 해온 연구들을 모아 엮은 것이다. 책은 어느 특정 관점에 쏠리지 않고 형법학자, 상법학자, 민법학자들이 각기 고유의 시각에서 기업범죄를 비롯한 비윤리적 경영판단, 불법행…
- 공익법총서 9
- 주거공익법제연구
- 2023년 6월 9일
- 34,000원
- 주거공익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다 주거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터전으로, 사람의 삶에서 공간적 측면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안정적 주거는 인간다운 삶의 필수적 조건으로서 누구에게나 각 삶의 단계에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
- 인도인 디아스포라
- 2006년 12월 15일
- 13,000원
- 세계 주요 지역의 '인도인 디아스포라'를 연구한 결과물을 담은 책. 이 책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지원한 기초학문 인문사회분야사업의 제2차년도 연구논문('국가와 이주: 인도인 디아스포라의 형성, 변화 그리고 네트워크'를 대주제로 설정한)들을 엮은 책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1945년부터 본격화된 인도인의 유럽, 북…
- 글로벌 시대의 인도인 디아스포라
- 2007년 12월 24일
- 14,000원
- '국가와 이주: 인도인 디아스포라의 형성, 변화 그리고 네트워크'라는 대주제 하에 3년에 걸쳐 세계 주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도인들에 대한 사회·문화적, 정치·경제적 특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던 제3년차 연구의 총체적 집적물이다.
- 귀환의 신화
- 2005년 11월 25일
- 18,000원
- 본 연구서는 세계의 주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도인 디아스포라를 연구하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 인문사회분야지원사업의 제1차년도 연구 논문들로 구성되었다. 연구팀의 제1차년도 연구 대상은 인도인 디아스포라의 시기별 구분 가운데 183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유럽의 열강들 즉 영국, 네덜란드 및 프랑스가 열대 플랜…
- 정전협정 전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협상
- 2022년 12월 15일
- 10,000원
- 한국전쟁 정전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와 이에 따른 동맹의 결성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2
- 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전개
- 2013년 1월 31일
- 27,000원
- 일사부재리 원칙은 개인의 인권보호와 공정한 형사사법의 토대가 되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재판권이 경합하는 국제적 차원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은 다양한 이유로 변형되고 제한되며, 국제범죄의 특수성과 범죄인 인도 및 수형자 이송 등 국제형사 협력분야의 여러 쟁점들과 맞물려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제적 일사부재리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4
- 상 계
- 2018년 1월 23일
- 35,000원
- 상계란 서로 대립하는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것이다. 상계는 변제와 마찬가지로 채무소멸원인 중 하나이지만 현실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 만족의 측면에서 변제와 중대한 차이가 있고 상계를 변제보다 제한하여 인정할 필요가 발생한다. 특히 쉽게 증명할 수 없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 예컨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