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8
레옹 뒤기(Léon Duguit)의 공법 이론에 관한 연구 객관주의 행정법을 중심으로
장윤영 저
2021년 8월 2일
19,000원
레옹 뒤기(Léon Duguit)의 공법 이론을 통해 행정법학의 근원(根源)에 접근하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활동한 프랑스의 공법학자 레옹 뒤기는 프랑스의 저명한 공법학자다. 그는 당시 통설적 견해이던 주관주의와 주권의 개념을 비판, 국가는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존재함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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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조 원의 질문 주택도시기금의 진실과 미래
재단법인 동천 편
2025년 6월 20일
23,000원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주택도시기금, 그 구조와 역할을 깊이 있게 짚어내다 주택도시기금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 책이 드디어 출판되었다. 주택도시기금은 정부 예산이 아니고, 정부가 국민에게서 빌린 돈이다. 그럼에도 (지방)공기업들이 기금을 받아서 국민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일이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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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물이 바다로, 연대하는 자조의 물결 2030년 한국 사회적경제의 전망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엮음
2023년 6월 21일
29,000원
2030년 한국 사회적경제의 전망에 대하여 10년 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사회적경제의 전망을 좀 더 분명하게 만들고 공감에 바탕한 현재의 실천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1부는 사회적경제의 철학이나 운영 원리를 다지는 의미에서 그동안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반성하고 새로운 위기 상황에서 어떤 것이 보완되어야 하는지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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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공화국의 립스틱
전영선, 한승호 저
2021년 6월 30일
13,000원
화장품 속에 담겨 있는 북한의 경제와 사상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화장품공장을 방문했다는 기사가 『로동신문』 1면을 채운 적이 있다. 그 이후로도 김정은이 화장품 공장을 현지 지도했다는 기사는 몇 번이나 지면을 장식했다. 화장품 산업은 북한에게 어떤 의미일까? 화장품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차원에서 북한에서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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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총서 22
디지털 정보에 대한 강제처분에서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장 방안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전치홍 저
2023년 12월 27일
30,000원
디지털 증거에 대한 강제수사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권 침해 상황을 미국과 비교하여 알아보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강제수사 과정에서는 시민의 정보 프라이버시권이 침 해될 우려가 매우 크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까지도 대량으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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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7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주민지원제도
정구진 저
2020년 8월 10일
30,000원
“언제 통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통일은 30년 안에는 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남북한 통일은 단순히 법제도적으로,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통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이는 남북한의 통일은 완전히 다른 사회적 규범, 법제도와 관습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사람들을 한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통합시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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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연구소학술총서 4
해조류 양식 어촌의 구조와 변동
정근식, 김준 저
2004년 5월 31일
14,000원
어족고갈과 어장오염, 인구의 지속적 감소, 시장개방으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타격이 모든 어촌 마을에 미치고 있다. 본 서는 어촌에 관한 사회학적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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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연구소학술총서 5
한국형 인권지표의 모색
정근식 저
2004년 5월 5일
9,000원
한국의 인권문제는 1970년대부터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지만, 주로 이것이 미국이나 국제 인권단체와 한국정부 사이의 밀고 당기는 의제였다면 1990년대 이후 진전된 정치적 민주화는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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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문화연구총서 10
지역전통과 정체성의 문화정치 장성 황룡연구
정근식 저
2004년 11월 25일
13,000원
이 책의 연구대상지역은 전남 장성의 황룡지역이다. 장성군은 전남의 최북단에 위치하여 행정상 1개의 읍과 10개의 면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전남`북을 잇는 지역이다. 장성은 11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성읍과 황룡면 등을 중심으로 하여, 북동부에 북상과 북하면, 남부에 남면과 진원면, 서남부에 삼계와 삼서면 등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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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촌의 지역경제와 사회정책
정근식 저
2001년 11월 15일
15,000원
일본의 산촌 또는 중산간지대의 지역경제 실태와 지역활성화를 위해 일본이 취한 사회정책의 추이를 살펴본 책. 지역할성화운동의 성공적인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위한 전제작업의 역할을 하므로써, 한국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고조된 지역발전을 위한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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