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민총서 25
- 조약법상 준비문서의 지위
- 2024년 7월 12일
- 29,000원
- 조약법상 준비문서의 지위에 대해 알아보다 오늘날 조약의 해석은 비엔나 조약법협약에 담긴 해석 규칙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이 규칙 체제에서 ‘준비문서’는 이른바 해석의 보충수단으로 지정되어있으나 실제로는 보충적 또는 보조적 지위를 넘어서는 독특한 존재감을 보여왔다. 준비문서는 조약의 협상 및 문안작성 과정에서 생산…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9
-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연구
- 2016년 5월 31일
- 33,000원
-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써 형법 제323조로 규정되어 있다. 이 책은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연혁적･비교법적 고찰을 토대로, 우리의 학설 및 판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하여 권리행사방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