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차 북핵 위기 협상(1993~1994)
- 2022년 12월 15일
- 14,000원
- 제1차 북핵 위기와 한국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상사례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
- 법의 이해
- 2019년 10월 14일
- 27,000원
- 1. “법이란 무엇인가?” 많은 현대인이 이런 질문을 가질 것이다. 이 책자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법과 관련된 일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언론의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6
- 고정사업장 과세의 이론과 쟁점
- 2017년 6월 16일
- 26,000원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제66권 『고정사업장 과세의 이론과 쟁점』. 이 책은 이 책은 필자의 학위논문 “고정사업장 제도에 관한 연구-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의 기능과 요건, 전망에 관하여”를 수정 보완해 발간한 것이다. 고정사업장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현재 고정사업장 제도가 운영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현행 조…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6
- 동산･채권담보권 연구
- 2013년 9월 9일
- 33,000원
- 우리나라의 금융거래는 부동산담보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재고, 원자재, 설비, 매출채권 등은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질권 및 양도담보권의 공시방법의 불완전성, 재단저당제도의 불합리성 등의 이유 때문에 담보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이에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4
- 기후변화와 WTO
- 2011년 7월 15일
- 28,000원
- 각국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서 그러한 규제를 수입상품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 WTO 규범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분석한 책으로, 특히 그러한 조치가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지에 대해 가상적인 국경조정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6
- 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한 연구
- 2023년 7월 12일
- 23,000원
- 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임의제출물 압수에 대하여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다. 임의제출물 압수는 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동안 관련 논의가 확장 및 성숙되지 않은 면이 있다. 본서는 임의제출의 현실과 나아갈 길에 대한 논의이다. 요컨대, 인권 존중에 뿌리를 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이념을 굳건히 지…
- 도서해양문화총서 6
- 섬과 바다 -어촌생활과 어민- 어촌생활과 어민
- 2005년 9월 30일
- 19,000원
- 어촌생활과 어민을 중심으로 섬과 바다를 살펴보는 책. 한국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지원과제 제2단계 연구성과를 간추린 것이다. <<서남해 도서ㆍ연안지역 문화자원 개발과 지역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총괄과제 아래 유형문화자원과 무형문화자원으로 분야를 나누어 연구하고 그 성과를 책으로 엮었다. 이 책은 …
- 도서해양문화총서 10
- 서해와 갯벌
- 2009년 8월 31일
- 17,000원
- 『서해와 갯벌』은 학술진흥재단 2005년 중점연구소 지원과제의 연구결과를 담아낸 것으로 도서, 해양문화에 담긴 의미찾기 작업을 섬과 바다의 문화현장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책은 대상의 인식 방법으로서 '사람들의 생활과 갯벌', 인식 대상의 조사 연구로서 '서해의 갯벌'에 대한 글로 구성되어 있다.
- 도서해양문화총서 8
- 해양생태와 해양문화
- 2007년 5월 30일
- 15,000원
- 해양생태와 해양문화를 연구한 책.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의 한국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지원과제 제3단계(2003년 12월~2005년 11월) 연구 성과를 간추린 것이다. 제1부에서는 해양생태의 변화에 따른 어촌어민공동체의 적응원리를 살펴보았다. 제2부에서는 해양생태의 변화에 따른 도서민들의 해양문화적 창조원리를 살펴보…
- 유민총서 23
- 특허, 특허권, 특허법의 연구 자연권 및 공리주의적 도구주의의 발전과 서구 자본주의 경제윤리의 형성
- 2023년 12월 29일
- 60,000원
- 공리주의와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의 관점에서 특허권과 특허제도를 연구하다 특허권과 특허제도는 본질적으로 인간을 위한 제도로 도입되어, 인간의 자유의 쟁취를 위한 자연권적 토대에 기초하고, 공리주의 철학을 토대로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도구로서 특허법제도가 성립되었다. 본 연구는 경제적 관점을 주된 연구 주제로 연구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