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옹 뒤기(Léon Duguit)의 공법 이론을 통해 행정법학의 근원(根源)에 접근하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활동한 프랑스의 공법학자 레옹 뒤기는 프랑스의 저명한 공법학자다. 그는 당시 통설적 견해이던 주관주의와 주권의 개념을 비판, 국가는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존재함으로 ‘공…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주택도시기금,
그 구조와 역할을 깊이 있게 짚어내다
주택도시기금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 책이 드디어 출판되었다. 주택도시기금은 정부 예산이 아니고, 정부가 국민에게서 빌린 돈이다. 그럼에도 (지방)공기업들이 기금을 받아서 국민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일이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
2030년 한국 사회적경제의 전망에 대하여
10년 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사회적경제의 전망을 좀 더 분명하게 만들고 공감에 바탕한 현재의 실천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1부는 사회적경제의 철학이나 운영 원리를 다지는 의미에서 그동안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반성하고 새로운 위기 상황에서 어떤 것이 보완되어야 하는지에 주…
화장품 속에 담겨 있는 북한의 경제와 사상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화장품공장을 방문했다는 기사가 『로동신문』 1면을 채운 적이 있다. 그 이후로도 김정은이 화장품 공장을 현지 지도했다는 기사는 몇 번이나 지면을 장식했다. 화장품 산업은 북한에게 어떤 의미일까?
화장품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차원에서 북한에서 진행되…
디지털 증거에 대한 강제수사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권 침해 상황을
미국과 비교하여 알아보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강제수사 과정에서는 시민의 정보 프라이버시권이 침 해될 우려가 매우 크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까지도 대량으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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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통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통일은 30년 안에는 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남북한 통일은 단순히 법제도적으로,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통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이는 남북한의 통일은 완전히 다른 사회적 규범, 법제도와 관습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사람들을 한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통합시키는 것을 의미…
『기억과 표상으로 보는 동아시아의 20세기』는 동아시아의 20세기 역사에 대해 소개한다. 이 시기의 동아시아는 많은 역사적 분쟁에 시달려 점령과 혁명, 내전을 겪으면서 새로운 국가가 형성되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국가들이 되었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와 규슈대학 비교사회문화학부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
일본의 산촌 또는 중산간지대의 지역경제 실태와 지역활성화를 위해 일본이 취한 사회정책의 추이를 살펴본 책. 지역할성화운동의 성공적인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위한 전제작업의 역할을 하므로써, 한국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고조된 지역발전을 위한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