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세탁방지법제론
- 2007년 9월 14일
- 11,000원
- 이 책에서는 먼저 금융정보보호와 자금세탁방지의 헌법적 기초를 규명한 다음, 금융거래보고의 기준금액, 계좌추적권, 고객주의의무 등을 둘러싼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관련 법제의 발전방향에 대해 헌법학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 아시아의 국민감정 데이터로 본 아시아인의 대외 인식
- 2024년 9월 30일
- 24,000원
- 데이터를 활용해 아시아 각국이 서로에게 어떤 감정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대외인식과 국제관계를 만들어내는지 파악하다 저자는 일찍이 아시아 국민들의 대외인식에 관해 오랫동안 연구해 왔고, 이 책은 그러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아시아 각국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규명하기 위…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연구소 연구총서 3
- 전략적 경쟁시대 한반도 안보 정세 분석 및 전망
- 2021년 11월 30일
- 16,000원
- 한반도 국가 안보 현안을 객관적, 장기적으로 해석하고 바라보기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안보 현안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동북아의 탄도미사일 경쟁, 사드(THAAD)사태로 나타난 미중 핵 경쟁과 한반도 미사일 방어논란, 한미 방위비 분담과 동맹의 가치 및 비용문제, 한미 간 전시작전권 전화에서 드러난 유엔사의 기능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0
-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법원의 심사 기준 및 방법
- 2022년 12월 16일
- 28,000원
-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적절한 사법심사 기준 및 방법을 정립하다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규제)을 행정청이 추진할 경우, 그 기저에 놓인 가치관의 대립으로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고, 정치적 해법을 찾기 힘들 정도로 사업에 대한 찬반양론이 극심히 대립하게 되면, 정치적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진화된다. 이때 사업(규제)…
- 헌법과 사회변동
- 2007년 8월 20일
- 17,000원
- 『헌법과 사회변동』은 도그마틱, 독일의 헌정사 및 제도의 개혁에 대한 글로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연관성을 연구하고 있는 책이다. 1부에서는 기본권이론 및 도그마틱의 문제를 현대사회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검토한 글들을 모았고, 2부는 독일헌정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시기를 다룬 논문을 다루고 있으며 3부는 필자가 …
- 헌법과 정치
- 2007년 8월 30일
- 15,000원
- [머리말] 이 책에서 모은 글들은 새로운 밀레니엄의 시작과 세계화의 물결, 평화적 정권교체와 참여민주주의의 성장 등 시대적 상황과 직간접적으로 호흡하고 있다. 관심의 초점은 주로 다원적 민주헌정국가의 정착을 위한 헌법제도의 입헌주의적 정상화에 맞춰져 있다. [양장본]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6
- 역외 디지털증거 수집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과 대안
- 2024년 8월 23일
- 25,000원
- 구름(cloud) 속에 숨어있는 데이터를 찾는 수사기관의 여정을 국제법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다 본서에서는 역외 데이터 수집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주요 국가의 실행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의 역외 데이터 수집의 방식을 크게 직접수집방식과 간접수집방식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유형화에 기반하여 집행관할권 행…
- 지역개발담론
- 2014년 2월 20일
- 30,000원
- “국민이 어디에 살거나 그가 간직하고 있는 발전의 잠재력을 100% 발휘할 수 있게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그런 우리나라를 보는 꿈을 갖고 살아왔다. “지역”은 나의 학문 대상의 시작이요 끝이었다. 국토는 지역들의 종합체고 국가는 그 지역들 위에 형성된 지역사회의 복합체이다. 지역이 갖고…
- 공익과 인권 24
- 국제인권법과 형사소송
- 2014년 1월 17일
- 43,000원
- 이 책은 형사소송절차상의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말하자면, 조약당사국으로 하여금 범죄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응보적인 제재(형벌)를 가하는 문제와 관련한 전제조건을 설정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지역적, 전 세계적 차원의 인권법들이 국가의 권력을 제약하는 다양한 수단들이 그 대상이다. 이 책에서 저자…
- [추천] 시진핑, 부패와의 전쟁 탁한 물은 쏟아버리고 깨끗한 물로 채워라
- 2016년 6월 17일
- 13,000원
- 시진핑, 청렴과 부패를 말하다 마오쩌둥 이래 가장 강한 리더라 불리는 시진핑, 중국 사회를 송두리째 바꾸는 그의 힘은 어디서 나오나? ‘물건은 썩은 뒤에야 벌레가 생기는 법’이라며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휘두르는 사정의 칼날에 그 답이 있다. 반복해서 ‘청렴’을 요구하며 끊임없이 ‘부패 척결’을 외치는 시진핑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