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정책
- 1998년 2월 26일
- 25,000원
- 헌법재판 분야에 관련된 논문을 한데 모은 저서.1장 헌법 재판의 본질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의 한계,헌법 재판의 기능적 한계,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독일의추상적 규범통제,권한쟁의 심판과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의 합헌성 등 총 12장으로 나누어 엮었다.
- 대통령 대 의회
- 2013년 2월 22일
- 45,000원
- 『대통령 대 의회』는 대통령과 의회와의 함수관계를 설정한다. 심리적 접근법과 정치권력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대통령 리더십을 권력적 상호작용론의 차원에서 분석한다. 주된 분석틀은 권력적 상호작용론이며, 미국과 한국의 제도적 다양성을 설명하는 제도 비교분석이 보완적으로 제시된다. 역사적 검토와 교차국가 분석을 통해 세 모형에…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10
- 초광역 지역시대
- 2022년 1월 30일
- 20,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 부동산 세제 개혁의 방향과 과제 조세정의, 형평성, 지속가능한 주거를 위하여
- 2026년 7월 10일
- 30,000원
- 납세자가 공감하고 시장이 안정되는 부동산 세제의 올바른 이정표 세제는 안정적인 재원조달이라는 고유한 목적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 설혹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같은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정책세제의 한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책세제의 내용은 납세자들 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이 되어야 한다. 보유세, 거래…
- 그린뉴딜 시대의 친환경 전력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체계 구축
- 2022년 12월 6일
- 30,000원
-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위해 전력부문에서의 재생에너지 활용과 에너지 효율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술적, 법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다 지구를 강타한 코로나 위기는 세계적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의 침체를 초래함과 동시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기후변화에 있음을 인지하게 만들었다. 기후변화는 우리가 예상하…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6
- 국가임무의 機能私化와 국가의 책임
- 2011년 10월 13일
- 29,000원
- 부산항만공사 전략기획실 실장 차민식의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의 책임』. 행정상 능동적 사인의 등장과 관련하여 국가임무는 물론, 그의 책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독일을 사례로 들어 이해를 도와준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9
-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 2022년 11월 10일
- 24,000원
- 자금세탁방지법상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실무자들의 해석을 정리하다 최근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수범대상으로 진입하면서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법제에서의 실제소유자 부분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의 확인 및 검증 부분 등을 추가로 정리하여 발간하였다. 본서는 자금세탁…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9
- 중국의 계약책임법
- 2008년 10월 6일
- 22,000원
- 이 책은 필자의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중국 계약법에서의 계약책임에 관하여 한국 민법과 비교ㆍ검토한 것이다.
- 풍물과 노동운동가 만들기
- 2003년 3월 25일
- 9,000원
- 80년 대 말 한 노동자 예술연행 교육공간에 관한 민족지.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걸쳐 존재했던 안산 지역 노동운동권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책이다.
- 호남문화연구총서 9
- 남도 전통 주거론
- 2004년 5월 20일
- 12,000원
- 전통 주거 연구서. 이 책에서는 출생에서부터 사망까지, 사람들의 삶을 담고 있는 주거 공간의 건축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전남지방에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중상류주택과 민가를 중심으로, 평판측량이나 간이측량으로 전체적인 평면도를 작성하고 각각의 구성요소들을 정밀실측하였으며, 중상류주택과 민가의 상호관계를 고찰하였다.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