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32
- 교정시설 과밀수용 방지를 위한 정책적･법적 대책
- 2025년 3월 19일
- 26,000원
- 교정시설 과밀수용화 현상이 중형주의 형사정책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소가능할지 알아보다 형사사법 체계에서 나타나는 교정시설의 과밀화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도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법적인 관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중형주의 형사정책…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9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 2021년 8월 10일
- 24,000원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기준에 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 위조상품의 유통을 통한 상표권 침해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문제되는 것이다. 각각의 사례들은 저작권법, 상표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각기 다른 법률이 적용되며 규율…
- 유민총서 9
- 판례·사료로 읽는 한국법사강의
- 2021년 3월 31일
- 43,000원
- 사례로 연습하여 생각을 키우는 한국법사 강의 저자는 저자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독자들에게 이런 방식의 법사 저술이 가능하다는 샘플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본 서는 저자만의 독특한 방법론을 관철하여 저술되어 있는데, 그것은 역사를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로 보는 E. H. Carr의 방법론을 법의 역사에 응용하는 …
- 사이코패스
- 2009년 6월 30일
- 21,000원
- 아네토패스. 사이코패스를 일컫는 다른 표현이다. 어원적으로는 에토스가 결여된 자를 뜻하며, 정신의학상 도덕적 억제능력이 없는 자로 정의 된다. 태어날 때부터 영혼이 부재한 자로고도 불린다.얼마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연쇄살인범에 대해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판결이유로 "뚜렷한 동기 없이…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
-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 2006년 12월 30일
- 22,000원
-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법의 착오이론 및 법리를 시작으로 법리의 역사적 형성과정, 형법 제16조의 제정경위에 대한 연혁적 고찰 및 해석론의 전개과정, 형법 제16조의 해석과 단순한 법률의 무지 등의 주제로 나누어 '형법상 법률의 착오 문제를 '면밀히 고찰한다. 특히 현대 세계 각국의 법률의 착오조문…
- 기초법연구
- 2009년 6월 30일
- 23,000원
-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법과 언어, 논리, 역사에 관해 저자가 발표한 연구논문을 한 데 묶어 만든 법학 연구서이다. 법과 언어의 문제,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가 법학에서 지니는 함의, 유추와 해석의 문제 등 해당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논문들을 수록하였다. 이 책은 최근 전개되고 있는 학제적 논의를 기초로 하여…
- 현대 형법학 제2권 형법과 진화이론
- 2015년 12월 24일
- 32,000원
- 아직 국내 학계에서는 생소하다고 할 수 있는 형법과 진화이론을 주제로 한 책이다. 진화론적 사고방식의 형법적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외국 학계에서 법과 경제학의 대체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법과 진화론을 이웃 학문 간 새로운 관점에서 학제적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진화론적 사고방식의 형법적 수용’은 크게 다섯 가지 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