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민총서 28
- 국제난민법(2권)
- 2025년 9월 26일
- 43,000원
- 오늘날 국제난민법과 기구의 역사는 100년이 넘었다. 국제 연맹의 제1대 난민최고대표인 프리드쇼프 난센(Fridtjof Nansen)은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문제들인 전쟁과 분쟁, 사회 재건과 국가 건설,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난민 발생의 원인을 다뤄야만 했다. 우리는 독자들에게 이 책이 피…
- 조세법의 쟁점 Ⅴ
- 2022년 6월 17일
- 44,000원
- 관세법을 포함한 다양한 과세이슈들에 대해 알아보다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 다른 국가와의 교역 확대가 필수적인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는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 RCEP과 같이 거대경제권을 망라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확대 등으로 관세 문제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관세는 국가간 교…
- 공익법총서 10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연구
- 2024년 6월 12일
- 44,000원
- 장애인이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다루다 최근 장애인의 이동권 관련하여 지하철 내 시위가 보도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정당한 요구라고 하더라도 애꿎은 시민들의 출근길을 가로막아 서는 게 맞는 걸까 언론보도를 보며 여러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 잡…
- 유민총서 26
- 공정이용의 역설 시소에 올라탄 거인, 균형의 복원
- 2025년 2월 24일
- 44,000원
- 공정이용(fair use), 왜 이것이 인공지능 산업의 아킬레스건일까? 법제사적으로 매우 드물게도 저작권은 권리의 시원(始原)을 알 수 있는, 젊은(young) 권리이다. 권리가 창설된 후 저작권자 쪽으로 무게 중심이 기울자, 이용자 쪽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정이용(fair use)’은 놀이터의 시소(see…
- 유민총서 16
- 영업비밀보호법의 철학적･규범적 토대와 현대적 적용 존 로크의 재산권 철학을 바탕으로
- 2022년 9월 15일
- 44,000원
- 공리주의와 실용주의에 의한 영업비밀보호법의 규범 형성에 대한 고찰 본서는 영업비밀보호법의 규범 형성의 역사적 과정과 그 철학적 배경을 고찰한 것이다. 전반부에는 로크의 노동가치론을 토대로 한 재산권 철학과 프루동에 의한 로크의 노동가치이론의 비판, 그리고 공리주의와 실용주의의 철학에 의한 영업비밀보호의 정당성을…
- 대통령 대 의회
- 2013년 2월 22일
- 45,000원
- 『대통령 대 의회』는 대통령과 의회와의 함수관계를 설정한다. 심리적 접근법과 정치권력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대통령 리더십을 권력적 상호작용론의 차원에서 분석한다. 주된 분석틀은 권력적 상호작용론이며, 미국과 한국의 제도적 다양성을 설명하는 제도 비교분석이 보완적으로 제시된다. 역사적 검토와 교차국가 분석을 통해 세 모형에…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39
- 알고리즘 거래에 관한 규제 연구
- 2026년 3월 20일
- 46,000원
- 알고리즘 거래의 문제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 마이클 루이스의 저서 “플래시 보이스”(Flash Boys - A Wall Street Revolt)는 “당신이 알고 있던 주식시장은 없다”는 장(chapter)으로 글을 시작하고 있다. 알고리즘 거래가 금융투자업과 금융거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금융규제의 패러다임 변…
- 신용하저작집 15
- 신판 한국근대사회사상사연구
- 2023년 1월 20일
- 46,000원
- 한국인이 형성한 대표적 3대 사회사상 개화사상, 동학사상, 위정척사사상에 대하여 한국민족은 19세기 중엽~20세기 초엽 안팎 양면에서 발생한 도전으로 매우 심각한 민족적 위기에 직면했었다. 밖으로부터는 선진 자본주의 열강(일본도 뒤늦게 포함)의 도전은 이질문명의 도전이었을 뿐 아니라, 산업혁명을 거친 ‘함포’와 …
- 경제법론Ⅴ
- 2022년 10월 31일
- 47,000원
- 경쟁정책을 중심으로 경제법을 논하다 필자는 6년 전 경제법론 4를 출간하고, 2022년 올해 다섯 번째 경제법론을 출간하였다. 총 21개의 파트로 구성되어있으며 정책적인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크게 경쟁정책, 독점규제법, 거래 공정화/중소기업 보호, 규제 산업으로 나뉘어져 있다. 경제법 연구자로서 경쟁정책은 언제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