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
-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2007년 6월 11일
- 18,000원
- 책임제한제도에 관해서, 책임제한의 필요성과 제도적 제안, 책임제한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에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책임제한의 적용범위, 책임제한의 결정 방법, 한도설정 방법 등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
- 행정소송상 예방적 구제
- 2006년 9월 20일
- 18,000원
- 본 논문은 우리 행정법학계가 주로 소개하고 있는 독일의 예방적 구제제도 뿐 아니라 영국, 미국, 프랑스 및 최근 도입된 일본의 예방적 구제제도에도 관심을 가지고 고찰함으로써 이들의 예방적 구제제도를 비교ㆍ분석하는 작업을 시도하고자 한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5
- 증권집단소송과 화해
- 2007년 9월 10일
- 18,000원
- 우리의 증권집단소송 역시 화해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증권집단소송의 화해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상한 다음,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봄으로써 증권집단소송에서의 바람직한 화해제도의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연구총서 2
- 정보통신법연구 2
- 2008년 5월 27일
- 18,000원
- 이 책은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에서 발간한 CeLPU 연구총서의 두번째 기획물이다. 통신시장규제의 합리화를 위해 통신시장규제권을 집행하고 있는 통신위원회, 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기관의 집행절차를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적법절차 원리가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책이다. …
- 신용하저작집 65
- 민족의 사회학이론
- 2023년 1월 10일
- 18,000원
- 사회학의 고유한 연구주제인 ‘민족’에 대하여 ‘민족’은 오랜 기간에 걸쳐 역사적으로 형성된 인류 보편적 인간공동체의 하나이다. 민족은 국가를 결사체적 도구로 활용하면서 인류역사의 큰 변동을 주도한 주체의 하나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민족은 사회학의 성립 이래 처음부터 사회학의 고유한 연구주제의 하나가 되어왔다. 또…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2
- 촛불시민혁명과 문재인 정부
- 2022년 3월 30일
- 18,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한반도관련 조항과 한국정부의 대응
- 2022년 12월 15일
- 18,000원
-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한국정부의 대응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상사례에 관한 정책적…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2
- 공식배분법의 입장에서 바라본 Pillar 1 비판
- 2023년 12월 29일
- 19,000원
- 이전가격세제의 역사를 통해 독립기업원칙과 공식배분법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본 후, Pillar 1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하다 Pillar 1은 BEPS 방지 프로젝트 Action Plan 1(디지털 경제의 조세문제)의 핵심 축입니다. 이 글은 이전가격세제의 역사를 통해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ri…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5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부당성 판단 기준과 위법성 판단을 위한 이익형량
- 2023년 5월 24일
- 19,000원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과 위법성 판단을 위한 이익형량에 대해 연구하다 이 책의 문제의식은 첫째로,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요건인 행위 요건과 부당성 요건 중 후자의 판단기준과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있다. 둘째로, 동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을 위한 형량요소가 무엇이며, 형량이 어떠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