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 연구총서 2
- 결혼이주여성의 삶과 적응
- 2012년 6월 30일
- 20,000원
- 『결혼이주여성의 삶과 적응』은 생애구술사 시리즈로, 9명의 구술참여자에 대한 결혼이주과정과 한국에서의 생활을 담고 있다. 이들의 국가분포를 보면 중국 3명, 베트남 2명, 필리핀 1명, 홍콩 1명, 네팔 1명, 키르키즈스탄 1명으로, 이들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자녀가 있다. 본 생애구술사는 가공되지 않은 구술자의 언어…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8
-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 2013년 10월 31일
- 20,000원
- 권력분립원칙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으로으로 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국가작동을 위한 원리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 입법, 사법권의 일부가 융합되거나, 행정부가 전통적 조직원리를 탈피하는 것만으로는 기능적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독립행정기관은 업무가 비전형적이고 중림성을 요할 경우 설치함이 타당하고,…
- 대국 미소와 한민족 분단
- 2002년 10월 19일
- 20,000원
- 기존의 한반도 분단에 대한 여러 논의와 달리 해외 한민족들의 분단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저서. 재일한국인들의 분단과 그 극복 노력을 중심으로 대국 미, 소의 원심력과 소국 한민족의 구심력이 작용하여 형성된 현대 동아시아 정치사의 원형에 접근했다.
- 유민총서 21
- 4차 산업혁명과 조세
- 2023년 5월 1일
- 20,000원
-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변화하는 경제구조에 적합한 조세 제도를 연구하다 자동차를 타 본 사람은 이동 수단으로 다시는 우마차나 인력거를 타지 않는다. 더 나은 기술의 편안함에 길들면 그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일상이 확산하였다. 디지털경제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온…
- 판결과 기록의 공개, 그리고 투명한 사법
- 2012년 2월 29일
- 20,000원
- 제1장 서론 제2장 일본의 현황 Ⅰ. 서언 Ⅱ. 기록의 공개 Ⅲ. 판결문의 공개 Ⅳ. 결어 제3장 재판공개의 현황 Ⅰ. 헌법적 함의 Ⅱ. 법령의 내용 Ⅲ. 공개의 현실 제4장 재판공개 관련 입법의 최근 현황 Ⅰ. 개요 Ⅱ. 각 법률안의 내용 Ⅲ. 최근의 개정법률 제5장 재판공개의 방안 Ⅰ. 판단의 틀 Ⅱ. 쟁점별 검토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
- 住宅의 競賣와 賃借人 保護에 관한 實務硏究
- 2005년 11월 10일
- 20,000원
-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마당인 경매절차에서 주택임차인 및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조절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보았다. 이를 위하여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입법론을 겸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
- 남북교류협력의 규범체계
- 2006년 9월 25일
- 20,000원
- 이 책은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규범체계를 헌법학적으로 연구한 결과물로서 저자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인 '남북한특수관계론의 헌법학적 연구'를 보완ㆍ정리한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이념적 목표로 설정하고, 남북교류협력을 규율하는 규범체계를 모색하였다.
- 유로파이터 타이푼 스텔스 잡는 전자망전투기
- 2013년 5월 30일
- 20,000원
- 디펜스21+가 ‘소통과 만남’ ‘변화와 혁신’ ‘인간안보’의 창간정신을 바탕으로 기획한 “평화총서” 제1권이 출간되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무기체계를 소개한 책은 많이 출판되었다. 그러나 안보, 국제정치, 방위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무기체계가 갖는 의미를 분석한 책은 거의 없었고, 단지 외국의 무기를 소개하는 정도의 수준이…
- 긴급 프로젝트 한반도 핵균형론 북한의 핵보유국화와 미중 패권경쟁
- 2023년 7월 17일
- 20,000원
- 서울 상공에서 핵폭탄이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난 30년간 북한 핵문제에 천착하면서 힘들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이중성이었다. 북한의 비밀 핵개발을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은근히 핵무기를 동경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심지어 “통일되면 우리의 자산이 될 텐데”하는 반응도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
- 조선시대의 형사법
- 2007년 7월 20일
- 21,000원
- 『조선시대의 형사법』은 대명률이 실제로 조선사회에 적용되는 모습, 그리고 수정되는 모습들과 국전에 특별히 규정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법을 적용한다'라는 것이 전통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쳤는가에 대하여도 생각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