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5
- 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 2015년 2월 17일
- 22,000원
- 전문의의 견해에 따르면 전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평생 한번 이상의 정신질환을 겪는다고 합니다. 또한 고령화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쇠퇴하는 것은 주지(周知)의 사실입니다. 결국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모두가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란 장애, 노령 등…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5
-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
- 2022년 4월 15일
- 22,000원
- 조세중립성에 초점을 두고 법인세 통합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다 법인이 소득을 실현하면 일반적으로 그 소득에 기하여 출자자(편의상 “주주”라고 칭한다)에 대하여 바로 과세하지 않고 일단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후 주주가 배당, 주식양도 등을 통해 법인의 소득을 기초로 하여 주주 자신의 소득을 실현할 때 주주에 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0
-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 2011년 2월 15일
- 22,000원
- 이 책은 공격의 강도와 피해의 규모 면에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와 이에 대한 피해국의 무력대응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주요한 국제법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책이다. 각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법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와 발전이 이…
- 집회의 자유와 집시법
- 2009년 2월 27일
- 22,000원
-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그 동안 집시법에 대해 연구한 것을 보충하여 엮은 책이다. 직접 촛불집회에 참여하면서 느낀 집회 자유의 중요성과, 현행 집시법들의 문제점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국민이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상 집회의 개념을 비롯한 헌법 제 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19
- 위기와 미래 문재인 정부 국정비전의 진화와 5대 강국론
- 2022년 3월 30일
- 22,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 공익과 인권 25
- 서울시민 인권헌장
- 2015년 11월 26일
- 22,000원
-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해 만든 서울시민 인권헌장, 그 주역들이 엮어낸 <서울시민 인권헌장> 스토리! 세계사에 유례없는 일대 사건이자 대한민국 시민권 역사의 빛나는 쾌거! 침착하고도 치열했던 127일간의 인권여정의 기록을 담은 책 “2014년 8월 6일, 190명의 서울시민이 한자리에 모였다. 1…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
- 행정계약법의 이해
- 2007년 3월 30일
- 22,000원
- 행정계약법의 기본 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책. 이 책은 '행정계약의 기초, 행정계약의 일반법리, 행정계약의 주요유형'의 3주제로 나누어 외국(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WTO)의 행정계약법제와 우리나라의 행정계약법제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런 분석을 종합하여 우리나라 법제의 정비방안에 관해서도 이야기한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
-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 2006년 12월 30일
- 22,000원
-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법의 착오이론 및 법리를 시작으로 법리의 역사적 형성과정, 형법 제16조의 제정경위에 대한 연혁적 고찰 및 해석론의 전개과정, 형법 제16조의 해석과 단순한 법률의 무지 등의 주제로 나누어 '형법상 법률의 착오 문제를 '면밀히 고찰한다. 특히 현대 세계 각국의 법률의 착오조문…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0
- 중지미수의 이론
- 2008년 10월 27일
- 22,000원
- 이 책은 형법의 기능인 법익보호에 기반하여 형법 제26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중지미수에 관한 각국의 법조문과 판례, 이론을 참고하였으며 법조문의 변천과정에도 관심을 기울였고, 판례와 학설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였다.
- 공익과 인권 18
-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
- 2011년 3월 21일
- 22,000원
-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는 크게 5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의 난민수용 실행과 경험, 난민지위협약상의 가장 기본적 개념인 공포, 박해, 박해의 사유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난민의 요건과 인정절차 전반을 분석하였으며, 난민 개념의 새로운 이해라는 관점의 글과 난민문제에 관한 기본문서를 함께 수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