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과 북한의 개혁 개방
- 2014년 4월 15일
- 25,000원
- 사회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이 붕괴된 후 동유럽 사회주의체제는 대부분 급진적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정치적으로는 다두제체제로 전환되었다. 중국과 베트남은 공산당 일당지배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었다. 북한은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으…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2
-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 l’acte détachable
- 2017년 2월 17일
- 25,000원
- 이 책은 필자의 법학박사 학위논문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l’acte détachable)에 관한 연구-월권소송에 의한 행정계약 통제를 중심으로』를 토대로 하여, 그 이후 연구결과를 추가･보완한 것이다. 제1장에서는 행정현실의 변화에 따른 공법과 사법의 혼합현상 속에서 기존의 행정작용형식론과 소송구조의 획일…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52
- 북한학의 새로운 시각 열 가지 질문과 대답
- 2018년 3월 9일
- 25,000원
- 이 책은 2017년을 시작하면서 북한의 정치 경제 군사안보 등 제반 분야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해 북한 체제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유의미한 분석들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한국과 미국에 새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국내외 정세 변화의 흐름에 맞춰 북한에 대한 정책적 함의도 제시하겠다는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6
-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과 보장국가론
- 2018년 4월 18일
- 25,000원
- 본서는 필자가 2010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한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에 관한 연구－우리나라 전력산업과 관련하여－”라는 글을 기반으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사실 박사학위 취득 직후 해당 논문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총서에 선정되어 출간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박사 논문을 그대로 출간하기에는 학문적으로 미흡한 점이…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9
- 방어적 민주주의
- 2018년 7월 31일
- 25,000원
- 이 책은 필자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헌법학 박사학위 논문인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2017)의 오탈자를 바로잡고 내용을 약간 수정･보완하여 출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전후하여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제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여러 위험으로부터 수호하고 공고히 하…
- 유민 홍진기 법률논문 선집
- 2016년 11월 15일
- 25,000원
- 『유민 홍진기 법률논문 선집』을 유민총서 제1권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1977년 발간된 『법학의 제문제(유민 홍진기 선생 화갑 기념논문집)』에 실린 머리말 부분과 제2부 유민 홍진기 선생 논문, 제3부 자료 부분을 발췌하여 가로쓰기와 한글쓰기로 새로이 편집한 것이다. 유진오 박사의 하사(賀辭)와 정희철 교수의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6
- 역외 디지털증거 수집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과 대안
- 2024년 8월 23일
- 25,000원
- 구름(cloud) 속에 숨어있는 데이터를 찾는 수사기관의 여정을 국제법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다 본서에서는 역외 데이터 수집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주요 국가의 실행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의 역외 데이터 수집의 방식을 크게 직접수집방식과 간접수집방식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유형화에 기반하여 집행관할권 행…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8
-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 2022년 9월 13일
- 25,000원
-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2
- 사업신탁의 법리
- 2019년 3월 22일
- 25,000원
- 2011년에 개정된 신탁법에서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사업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것이 허용되어 사업 자체의 신탁이 가능하게 되었다. 법개정 후 사업신탁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업신탁에 관하여 수탁자의 사업경영의 측면에서 깊이 있는 고찰은 많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