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1
-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 부당이득편 연구
- 2017년 10월 27일
- 25,000원
- 2009년 2월,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 최종본이 발표되었다. DCFR은 종래 유럽에서 시도된 개별 법분야에서의 법통일을 넘어 (동산에 관한) 재산법 전반의 법통일이라는 야심찬 기획하에 유럽민법전연구회와 현존EC사법연구단이 공동으로 성안하여 …
- 위기의 남북관계 － 6.15공동선언에서 개성공단 폐쇄까지 6.15공동선언에서 개성공단 폐쇄까지
- 2016년 6월 13일
- 25,000원
- 통일과 비핵화의 역설! 왜 통일을 말할수록 통일과 멀어지고 비핵화를 강조할수록 핵 위기는 고조되는가? 왜 남북관계의 위기는 반복되는가? 누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았나? 이 책은 지난 20여 년간 평화와 협력, 갈등과 위기가 교차한 한반도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전개된 미국과 중국, 남한과 북한의 ‘고…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9
- 방어적 민주주의
- 2018년 7월 31일
- 25,000원
- 이 책은 필자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헌법학 박사학위 논문인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2017)의 오탈자를 바로잡고 내용을 약간 수정･보완하여 출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전후하여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제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여러 위험으로부터 수호하고 공고히 하…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화자료총서 24
- 전통의료 구술자료 집성
- 2011년 7월 8일
- 25,000원
- 이 책은 대구약령시에서 평생 동안 의약업을 해온 6명의 구술자료를 집성한 것이다. 정치한 분석보다는 원로 한의약업인의 구술을 통해 대구약령시의 역사와 문화상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통의료의 지속과 변화를 유추해서 이해하도록 기획되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원로 한의사와 한약업사 6인은 모두 70~80대에 이르는 연…
- 유민총서 29
- 부당한 공동행위 억지를 위한 사적집행 강화방안
- 2025년 9월 29일
- 25,000원
- 전통적인 법학적 관점에서는 공적 집행의 주된 목적은 법 위반 억지와 예방에 있고 사적 집행은 법 위반 피해자에 대한 손해의 배상과 구제에 있다고 이해한다. 즉,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의 기능을 이원적으로 구별하고 독립적인 체계로 보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공적 집행을 통해 경쟁제한성이 높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6
- 역외 디지털증거 수집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과 대안
- 2024년 8월 23일
- 25,000원
- 구름(cloud) 속에 숨어있는 데이터를 찾는 수사기관의 여정을 국제법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다 본서에서는 역외 데이터 수집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주요 국가의 실행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의 역외 데이터 수집의 방식을 크게 직접수집방식과 간접수집방식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유형화에 기반하여 집행관할권 행…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2
-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 l’acte détachable
- 2017년 2월 17일
- 25,000원
- 이 책은 필자의 법학박사 학위논문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l’acte détachable)에 관한 연구-월권소송에 의한 행정계약 통제를 중심으로』를 토대로 하여, 그 이후 연구결과를 추가･보완한 것이다. 제1장에서는 행정현실의 변화에 따른 공법과 사법의 혼합현상 속에서 기존의 행정작용형식론과 소송구조의 획일…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5
- 애덤 스미스와 국가
- 2019년 9월 30일
- 26,000원
- 막연히 경제학자로 알고 있었던 애덤 스미스가 실은 대학교수 시절 법학강의로 유명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법학전공자로서 그에게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좀 더 공부를 해 보니 그가 법학박사였고 일생에 걸쳐 법과 통치에 관한 일반이론을 규명하고자 노력했으며 그의 정치경제학은 법학이라는 큰 틀의 일부로서 사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 유민총서 7
- 공정거래절차의 법리 당사자의 권리보장과 제3자 절차참여를 중심으로
- 2020년 1월 31일
- 26,000원
- ‘공정거래절차’에 관한 경제법 연구 이 책은 공정거래절차의 법리를 규범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경제법 연구서이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공정거래절차법’의 개념과 체계를 정립하고 법이론적 기초를 닦는 것, 둘째, 공정거래절차를 준사법절차로 간주하는 견해를 재해석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