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해지역의 반촌과 어촌
- 2015년 10월 28일
- 26,000원
- 영해지역은 한반도 동남부의 동해안 연안에 자리 잡은 해읍(海邑)이다. 해읍으로서는 드물게 반촌이 발달하고 유교문화의 뿌리가 깊은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일찍이 유학이 보급되어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고, 동해바다와 영해평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풍부한 물산을 기반으로 각지에 집성촌을 형성하여 골골이 유수한 반촌을 발전시켰…
- 유민총서 2
-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
- 2017년 7월 27일
- 26,000원
- 본서는 신탁의 본질과 독립재산성을 중심으로 신탁의 법리를 분석한 글이다. 필자가 약 13년간 몸담았던 법원을 떠나기로 결심한 동기 중의 하나는 신탁에 관한 박사논문의 완성에 있었다. 2004년 박사논문의 주제로 신탁을 선택한 이후 쏜살같이 시간은 흘러가고 중대한 변화가 없이는 박사학위의 취득은 요원할 것 같았다. 고민이…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21
- 국정의 상상력Ⅱ
- 2022년 3월 30일
- 26,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6
- 고정사업장 과세의 이론과 쟁점
- 2017년 6월 16일
- 26,000원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제66권 『고정사업장 과세의 이론과 쟁점』. 이 책은 이 책은 필자의 학위논문 “고정사업장 제도에 관한 연구-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의 기능과 요건, 전망에 관하여”를 수정 보완해 발간한 것이다. 고정사업장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현재 고정사업장 제도가 운영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현행 조…
- 공익과 인권 32
- 재생산권리 Ⅱ 정책과 현실 진단
- 2024년 6월 28일
- 26,000원
- 재생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대응 쟁점을 진단하는 데에 초점을 두다 재생산권리는 임신중지에 한정되지 않으며, 임신과 출산, 양육뿐만 아니라 섹슈얼리티에 대한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과 이를 보장할 국가의 책무를 포함하는 다발적인 권리이다. 나아가, 재생산권리가 인간 재생산 활동의 …
- 유민총서 7
- 공정거래절차의 법리 당사자의 권리보장과 제3자 절차참여를 중심으로
- 2020년 1월 31일
- 26,000원
- ‘공정거래절차’에 관한 경제법 연구 이 책은 공정거래절차의 법리를 규범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경제법 연구서이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공정거래절차법’의 개념과 체계를 정립하고 법이론적 기초를 닦는 것, 둘째, 공정거래절차를 준사법절차로 간주하는 견해를 재해석하…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5
- 애덤 스미스와 국가
- 2019년 9월 30일
- 26,000원
- 막연히 경제학자로 알고 있었던 애덤 스미스가 실은 대학교수 시절 법학강의로 유명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법학전공자로서 그에게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좀 더 공부를 해 보니 그가 법학박사였고 일생에 걸쳐 법과 통치에 관한 일반이론을 규명하고자 노력했으며 그의 정치경제학은 법학이라는 큰 틀의 일부로서 사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6
- 친자관계의 결정
- 2020년 7월 10일
- 27,000원
- “천륜에 관한 법률”, 친자관계의 결정에 대한 연구 본서는 특히 친자관계의 결정과 관련하여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 실무상 쟁점뿐만 아니라 그동안 학계와 실무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았더라도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중요한 쟁점까지 두루 소개하고자 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친자관계의 결정이라는 영역에서 관련 규정의 의미…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17
- 사회적경제와 중간조직
- 2022년 3월 30일
- 27,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7
- 국제거래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의 경합 소송과 중재
- 2022년 7월 29일
- 27,000원
- 국제거래상 발생하는 분쟁해결절차 경합에 대해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다 국제거래상 분쟁의 당사자들은 소송과 중재 등 법률적･경제적･전략적인 측면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분쟁해결절차와 법정지(法廷地)를 선택하고자 한다. 이러한 선택지는 당사자 사이에 상충할 수 있고, 이러한 선택의 충돌로 인하여 분쟁해결절차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