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0
- 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연구
- 2020년 11월 16일
- 27,000원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 죄, 법률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 인터넷 접속률 OECD 1위의 한국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거의 모든 사무처리가 전산화되었고 각 가정에도 대부분 1대 이상의 컴퓨터나 노트북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 대부분이 휴대전화와 휴대정보단말기의 장점을 결합한 소위 스마트폰…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0
- 독일의 회사존립파괴책임
- 2023년 9월 22일
- 27,000원
- 독일의 회사존립파괴책임을 검토하고 우리 회사법제의 수용에 대해 알아보다 이 책에서는 회사존립을 파괴하려는 침해에 대응하는 독일의 관련 회사법 규정의 내용과 한계를 분석하고, 회사법적 흠결을 메우려는 독일 법관의 법형성 작용과 그 결과물인 회사존립파괴책임을 법도그마틱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또한, 거의 모든 기업에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8
- 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 2018년 9월 7일
- 27,000원
- 이 책은 2017년 2월 필자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중심으로－”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로 출간하기 위해 이후에 나온 판례와 논문들을 좀 더 보충하고 일부 표현 등을 가다듬은 것이다. 필자는 15년 넘게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5
- 조인트벤처
- 2017년 3월 23일
- 27,000원
- 조인트벤처가 미국의 판결을 통해 형성, 발전한 만큼, 아직 국내에는 그에 관한 법적 연구 문헌이 많지 않다. 외국의 연구를 소개하면서 국내 법체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 책에서는 우선 조인트벤처의 법적 개념을 밝힌다. 미국 판결을 통해 등장한 조인트벤처의 법적 정의나 개념적 요소를 살펴보고, 국내 법체계에 맞…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2
- 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전개
- 2013년 1월 31일
- 27,000원
- 일사부재리 원칙은 개인의 인권보호와 공정한 형사사법의 토대가 되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재판권이 경합하는 국제적 차원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은 다양한 이유로 변형되고 제한되며, 국제범죄의 특수성과 범죄인 인도 및 수형자 이송 등 국제형사 협력분야의 여러 쟁점들과 맞물려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제적 일사부재리 …
- 북한학총서 10
- 북한의 통일외교
- 2006년 11월 25일
- 27,000원
-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을 망라한 대규모 기획「북한학총서」의 열 번째 이야기! 북한전문가 100여명이 집필한「북한학총서 - 북한의 새인식(전10권)」제10편『북한의 통일외교』.「북한학총서 - 북한의 새인식」는 창립 10주년을 맞은 북한학연구학회가 '분단이 아닌 통일을,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을!'이…
- 우표로 보는 북한 현대사
- 2026년 1월 15일
- 27,000원
- 우표가 들려주는 북한의 오늘 파주 최북단 장마루에서 자란 저자는 북한 방송을 들으며 자라고 삐라를 주워 파출소에 가져가던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사실’이라 믿어 온 북한 인식이 얼마나 편견에 기대어 있었는지 되묻는다. 남과 북은 오랜 세월 같은 언어를 쓰며 살아왔지만 분단과 전쟁 이후 체제 경쟁 속…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3
-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2013년 3월 20일
- 27,000원
-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이 규율하는 손해배상과 독점규제법이 적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교차하는 영역이다. 필자는 민법의 일반원리에 기초를 두면서도, 전통적인 권리침해행위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제도를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부당한 공동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해…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17
- 사회적경제와 중간조직
- 2022년 3월 30일
- 27,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38
- 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에 관한 연구
- 2026년 2월 11일
- 27,000원
- 이 책은 난민의 다양한 권리 중에서도 사회경제적 권리에 주목하였다. 일반적인 외국인과 달리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난민에게 사회경제적 권리는 소득활동, 노동조건, 사회보장, 보건･의료, 주거, 식량, 교육에 대해 소정의 보호를 제공하며, 새로운 터전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상응하는 삶을 회복하고 확보하는 토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