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 형법학 제2권 형법과 진화이론
- 2015년 12월 24일
- 32,000원
- 아직 국내 학계에서는 생소하다고 할 수 있는 형법과 진화이론을 주제로 한 책이다. 진화론적 사고방식의 형법적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외국 학계에서 법과 경제학의 대체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법과 진화론을 이웃 학문 간 새로운 관점에서 학제적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진화론적 사고방식의 형법적 수용’은 크게 다섯 가지 방식…
- 유민총서 18
- 공용수용의 공공필요 검증론
- 2023년 1월 10일
- 32,000원
- 공공필요 검증을 둘러싼 제도적 흠결을 찾아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다. LH사태를 비롯하여 최근 우리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일련의 사건들은 공용수용제도 자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공익’이라는 명분 아래 실상 공공필요를 흠결한 사업을 위해 수용권이 행사되는 것이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인이나 집…
- 북한학총서 4
- 북한의 군사
- 2006년 11월 25일
- 32,000원
-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을 망라한 대규모 기획「북한학총서」의 네 번째 이야기! 북한전문가 100여명이 집필한「북한학총서 - 북한의 새인식(전10권)」제4편『북한의 군사』.「북한학총서 - 북한의 새인식」는 창립 10주년을 맞은 북한학연구학회가 '분단이 아닌 통일을,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을!'이라는 …
- 근대이행기 지역엘리트 연구 1
- 2006년 5월 4일
- 33,000원
- 한국의 지방사 연구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여러모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충청지역의 지방사 연구는 영남지역이나 호남지역의 지방사 연구와 비교할 때, 크게 뒤쳐져있다. 이 책은 2002년 초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충남 내포지역 연구의 논문들을 엮은 것으로,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9
- 기능성원리 연구
- 2012년 6월 25일
- 33,000원
- 기능성원리를 연구한 책. 기능성원리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와 그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들을 정리하여 소개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지적재산권법 체계와 법률 규정에 맞게 기능성원리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론을 제시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우리 법체계에서 기능성원리가 추구하는 정책목표와 관련지어서 기능성원리 적용…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31
- 독일 공법상 계약에 관한 연구
- 2025년 1월 13일
- 33,000원
- 독일의 공법상 계약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다 행정법은 전통적으로 행정행위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나, 현대 행정에서는 행정과 사인 간의 협력이 공적 목적 달성에 핵심적 역할을 하면서 공법상 계약이라는 행정작용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에 이 책에서는 공법상 계약의 개념과 의미를 체계적으로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0
- 디지털증거 수집에 있어서의 협력의무
- 2016년 8월 5일
- 33,000원
- 규범의 측면에서 볼 때 수사기관에 주어진 전통적인 강제처분 권한규범은 전자적으로 생성·저장되는 자료가 낯선 시대에 마련된 것이다. 그러한 강제처분 규정들은 처분 대상자의 주거 혹은 사무실에 유체물이나 종이형태의 서류가 보관되어 있다는 생각에 기초한 것이었다.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의 대상이 물리적 물건이었던 것이다. 국가…
- [추천] 한 중앙정보 분석관의 삶 1 편조백방(遍照百邦), 투시백년(透視百年)의 기세로
- 2022년 12월 30일
- 33,000원
- “전쟁을 억제하는 길은 전쟁을 준비할 때만이 가능하며, 평화와 통일을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본서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이자 합리적 보수주의자로 알려진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의 회고록이다. 국가 중앙정보기관에 근무했던 요원들 사이에는 묵시적 준칙 같은 것이 있다. 그 중 하나가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9
-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연구
- 2016년 5월 31일
- 33,000원
-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써 형법 제323조로 규정되어 있다. 이 책은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연혁적･비교법적 고찰을 토대로, 우리의 학설 및 판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하여 권리행사방해죄…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6
- 동산･채권담보권 연구
- 2013년 9월 9일
- 33,000원
- 우리나라의 금융거래는 부동산담보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재고, 원자재, 설비, 매출채권 등은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질권 및 양도담보권의 공시방법의 불완전성, 재단저당제도의 불합리성 등의 이유 때문에 담보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이에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