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9
- 지식재산권 라이선서의 도산에 대한 라이선시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2025년 1월 3일
- 35,000원
- 지식재산권 라이선서의 도산에 대한 라이선시의 보호방안에 관해 연구하다 민사법 등 기본법과 가장 이질적이면서도 가장 난해한 도산분야의 제도는 채무자측에게 강력한 무기로서 주어진 ‘쌍방이미행 쌍무계약(executory contract)에 대한 선택권으로서의 계약종결권’인데, 그 중 계약해제권방식을 취하는 우리나 일본의…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6
- 營造物의 개념과 이론
- 2010년 7월 1일
- 35,000원
- 『영조물의 개념과 이론』은 저자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행정법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논문으로 우수논문으로 선정되었다. 이 연구서는 공공시설 내지 공공서비스라 불리는 행정활동을 법적으로 포착하는 개념틀에 관한 추상적인 수준의 이론적 논의를 다루고 있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1
-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
- 2016년 10월 21일
- 35,000원
- 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법익 형량이란, 어떤 법익이 더 중대하게 보이는가를 가늠하는 내적‧정신적 과정이 아니다. 법익 형량은 엄밀하게 체계화된 공적인 추론이어야 한다. 즉 그것은 기본권 주체들의 근본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합당하게 거부할 수 없는 헌법규범 원리가 요구하는 논거가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형식으로 그리고 적절한…
- 자치입법론
- 2020년 10월 15일
- 35,000원
- 지방정책법의 연구 시리즈 그 첫 번째 본서는 지방정책법의 연구 시리즈의 첫 번째로 자치입법론을 다루었다. 지방자치의 진전과 함께 지방행정실무에서 자치입법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나 이에 관한 개별 논문들 이외에 단행본이 거의 없는 우리 현실을 고려한 선택이었다. 지방정책법의 연구 시리즈는 지방행정 수준에서 이와 같…
- 공익법총서 6
- 아동ㆍ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
- 2020년 6월 17일
- 35,000원
- 세상의 아동･청소년들 누려야 할 권리를 위해 유엔 총회에서 1989년 채택되어 1990년 발효된 ‘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우리나라는 1991년 비준국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아동･청소년의 인권신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온 결과, 종…
- 經濟法論Ⅱ
- 2010년 3월 15일
- 35,000원
- 『경제법론』 제2권. 경제법 영역에서의 다양한 사례를 다루고 있는 이 책은 법리의 이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적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수록하고 있다.
- 한국 근대 헌정･법률 자료집 1
- 2005년 3월 21일
- 35,000원
- 일제식민지지배시기의 전 기간을 통해 발행되었던 총독부 기관지의 내용 중에서 중요 법령 관련 자료들을 시기별로 정리한 것이며, 총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1권에서는 '조선총독부월보', '조선휘보'에 수록된 중요 자료들을 정리하였고, 한일합방 이후 조선총독부가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 추진했던 법령 체계의 확립 과정…
- 공익과 인권 23
-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 2013년 6월 24일
- 35,000원
-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우리나라는 군 복무를 필수적인 의무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병역을 기피하는 일련의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후자를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는 인사는 지금껏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34
-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법적문제
- 2025년 4월 14일
- 35,000원
- 우리나라에서 임원배상책임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기업지배구조 측면 외에 보험내재적 측면에서 보장범위가 좁고 면책사유가 많으며 청구기준보험(claims-made policy)의 특성상 보험계약 갱신에 의한 담보의 계속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것 등이 지적된다. 이는 우리나라와 다른 미국의 회사법을 전제로 한 미국의…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연구총서 7
-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
- 2021년 6월 11일
- 35,000원
- 기업공익재단 법제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토론 우리나라 여러 대기업들이 공익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문화, 복지, 장학, 학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어 한편으로는 긍정적 평가도 받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공익재단이 공익사업의 영위보다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의 수혜 또는 편법적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