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經濟法論Ⅱ
- 2010년 3월 15일
- 35,000원
- 『경제법론』 제2권. 경제법 영역에서의 다양한 사례를 다루고 있는 이 책은 법리의 이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적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수록하고 있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9
- 지식재산권 라이선서의 도산에 대한 라이선시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2025년 1월 3일
- 35,000원
- 지식재산권 라이선서의 도산에 대한 라이선시의 보호방안에 관해 연구하다 민사법 등 기본법과 가장 이질적이면서도 가장 난해한 도산분야의 제도는 채무자측에게 강력한 무기로서 주어진 ‘쌍방이미행 쌍무계약(executory contract)에 대한 선택권으로서의 계약종결권’인데, 그 중 계약해제권방식을 취하는 우리나 일본의…
- 유민총서 4
- 한국과 일본에서 행정소송법제의 형성과 발전
- 2018년 8월 10일
- 35,000원
- 처음에 든 의문은 간단했다. 행정법학을 전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이 일제강점기에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도대체 시행은 되고 있었는지를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이러한 답답함은 논문 몇 개만 찾아보면 쉽게 풀어지리라고 짐작했었는데, 문헌검색을 아무리 꼼꼼하게 해도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
- 한국 근대 헌정･법률 자료집 2
- 2005년 3월 21일
- 35,000원
- 1937년 이후 '조선'의 '휘보'에 게재되었던 자료들을 정리하였는데, 이는 일제 말기 '고도국방체제' 하에서 실시되어졌던 전시통제 관련 법령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검토에 도움을 주고 있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4
- 상 계
- 2018년 1월 23일
- 35,000원
- 상계란 서로 대립하는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것이다. 상계는 변제와 마찬가지로 채무소멸원인 중 하나이지만 현실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 만족의 측면에서 변제와 중대한 차이가 있고 상계를 변제보다 제한하여 인정할 필요가 발생한다. 특히 쉽게 증명할 수 없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 예컨대…
- 공익법총서 3
- 이주민법연구
- 2017년 6월 8일
- 35,000원
- 공익법총서 3권 『이주민법연구』. 이 책에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등 이주민을 둘러 싼 여러 문제에 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동안 연구해 온 성과가 담겨 있다. 관련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를 계속해 온 학자들의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여러 현장에서 이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1
-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
- 2016년 10월 21일
- 35,000원
- 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법익 형량이란, 어떤 법익이 더 중대하게 보이는가를 가늠하는 내적‧정신적 과정이 아니다. 법익 형량은 엄밀하게 체계화된 공적인 추론이어야 한다. 즉 그것은 기본권 주체들의 근본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합당하게 거부할 수 없는 헌법규범 원리가 요구하는 논거가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형식으로 그리고 적절한…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6
- 營造物의 개념과 이론
- 2010년 7월 1일
- 35,000원
- 『영조물의 개념과 이론』은 저자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행정법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논문으로 우수논문으로 선정되었다. 이 연구서는 공공시설 내지 공공서비스라 불리는 행정활동을 법적으로 포착하는 개념틀에 관한 추상적인 수준의 이론적 논의를 다루고 있다.
- 공익법인연구
- 2015년 6월 15일
- 35,000원
-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확산되어 나가면서 법률가들의 역할 증대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과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공익변호사 단체들의 활동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로펌에서도 공익전담변호사 고용, 공익법인 설립, 소속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시간 업무시간 인정 등을 통해…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36
- 주식연계보상의 새로운 흐름: 스톡옵션에서 RSU･PSU로 법제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 2025년 8월 29일
- 35,000원
- RSU, PSU 등의 주식연계보상은 경영진의 보상과 성과를 연동함으로써 대리문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장기적 가치 제고를 유인하는 수단으로서, 오늘날 글로벌 기업의 경영진 보수 구성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개념상의 혼선과 법제도의 미비, 규제에 대한 엇갈린 인식 속에 명확한 방향을 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