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10
- 초광역 지역시대
- 2022년 1월 30일
- 20,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18
- 위기 대응과 노동시장 전략
- 2022년 1월 30일
- 28,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 중국의 길 남다른 현대화의 길
- 2021년 12월 31일
- 39,000원
- 중국이 현재 서있는 중국의 길에 대해 분석하고 희망하다 이 책은 2014년 허시위앤(賀新元) 저서의 중국의 길(中国道路)을 번역한 것이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은 오늘 날 중국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中國夢)’의 실현을 꿈꾸며 밀고 있는 것인데, 이 책은 그 ‘중국의 길’에 대한 문제 분석…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4
- 거대전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변동
- 2021년 12월 30일
- 24,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4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15
- 디지털 포용사회와 비대면 교육
- 2021년 12월 30일
- 19,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4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 한반도 평화번영론의 새구상
- 2021년 12월 30일
- 22,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4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연구소 연구총서 3
- 전략적 경쟁시대 한반도 안보 정세 분석 및 전망
- 2021년 11월 30일
- 16,000원
- 한반도 국가 안보 현안을 객관적, 장기적으로 해석하고 바라보기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안보 현안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동북아의 탄도미사일 경쟁, 사드(THAAD)사태로 나타난 미중 핵 경쟁과 한반도 미사일 방어논란, 한미 방위비 분담과 동맹의 가치 및 비용문제, 한미 간 전시작전권 전화에서 드러난 유엔사의 기능 …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5
- 행복의 정치
- 2021년 10월 15일
- 18,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4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유민총서 12
- 법도그마틱과 은유 전형상 준거 헌법해석
- 2021년 9월 10일
- 29,000원
- 헌법해석과 법도그마틱 이 책은 서문에 이어 Ⅱ장에서 법이론의 차원에서 법도그마틱의 개념 및 본질과 함께 법인식방법으로서 법도그마틱의 특성과 기능을 개관한다. 더 나아가서 심리학적 관점에서 복합적인 법인식 작업의 본질과 함께 법도그마틱으로 포착할 수 없는 법결정의 요소로서 법 감정의 문제를 해명함으로써 이른바 ‘포섭…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0
- 과잉금지원칙의 이론과 실무
- 2021년 8월 16일
- 24,000원
- 과잉금지원칙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 헌법재판의 기준으로 미리 만들어 둔 규법인 헌법은 다른 하위법령과 달리 구체적이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헌법의 경우, 헌법학자와 헌법실무가의 역할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노력으로 만든 과잉금지원칙 법리는 합헌과 위헌을 가르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