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지역은 한반도 동남부의 동해안 연안에 자리 잡은 해읍(海邑)이다. 해읍으로서는 드물게 반촌이 발달하고 유교문화의 뿌리가 깊은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일찍이 유학이 보급되어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고, 동해바다와 영해평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풍부한 물산을 기반으로 각지에 집성촌을 형성하여 골골이 유수한 반촌을 발전시켰…
청헌 김증한 교수는 해방 후 혼란스러운 정국과 한국전쟁 등으로 말미암은 척박한 연구 환경에도 불구하고 민법학 연구에 진력하시어 오늘날의 한국민법학을 있게 한 분이다. 해방 후에도 1959년 12월 31일까지는 일본민법이 한국에서 계속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민법학이 한국민법학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민법…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40만 톤에 가까운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고 2차적인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환경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왔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의 약 96%를 수입에 의존할 정도로 자원과 에너지…
소유권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경험적인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시대의 산물’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소유권, 특히 토지소유권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소유권에 대한 이해 역시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리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땅은 좁은데, 인구밀도는 높고, 국민들…
제주에 대해 지역 담론으로 연구되었던 연구성과들을 기초로 하여 학계에서 새롭게 주목되고 있는 로컬리티, 글로컬리즘, 오리엔탈리즘과 생태담론, 주체와 타자의 관계 등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양한 주제들과 결부시켜 연구한 책이다. 필자가 제주대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시작한 경계인으로써 바라본 제주, 로컬리티 담론, 그리고 주체와 타…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확산되어 나가면서 법률가들의 역할 증대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과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공익변호사 단체들의 활동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로펌에서도 공익전담변호사 고용, 공익법인 설립, 소속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시간 업무시간 인정 등을 통해…
역사 속에서 국경을 넘은 이주와 이산은 늘 있어 왔지만 20세기 전반 제1차 세계대전 등 여러 전쟁의 영향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전쟁이 야기한 동원과 소개와 난민, 침략과 지배에 따른 식민과 추방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과 연동하여 대규모의 인간 이동, 곧 이주와 이산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다. 한국 주민의 일…
역설과 모순으로 가득한 한국 현대사!
해방에서 87년 6월 항쟁까지 한국 현대사에 찍힌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더듬는다.
서울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 교양강좌를 묶어 한권의 책으로 간행했다.
흔히 한국 현대사라고 하면 1945년 8・15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말한다. 약 70년의 세월동안 우리 사회는 4・19에서 …
'평화'와 '경제', 두 마리의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동북아경제를 움직이는 심장은 몸통에 있지만 심장을 누가 움켜쥐는가 하는 문제는 다를 수 있다. 한반도가 하나가 되어 여의주 노릇을 할 때 동북아의 심장을 움켜쥐는 숨통이 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인 테이쿄(帝京)대학 이찬우 교수는 동북아에서 '…
전문의의 견해에 따르면 전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평생 한번 이상의 정신질환을 겪는다고 합니다. 또한 고령화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쇠퇴하는 것은 주지(周知)의 사실입니다. 결국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모두가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란 장애, 노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