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화자료총서 24
- 전통의료 구술자료 집성
- 2011년 7월 8일
- 25,000원
- 이 책은 대구약령시에서 평생 동안 의약업을 해온 6명의 구술자료를 집성한 것이다. 정치한 분석보다는 원로 한의약업인의 구술을 통해 대구약령시의 역사와 문화상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통의료의 지속과 변화를 유추해서 이해하도록 기획되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원로 한의사와 한약업사 6인은 모두 70~80대에 이르는 연…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4
- 기후변화와 WTO
- 2011년 7월 15일
- 28,000원
- 각국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서 그러한 규제를 수입상품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 WTO 규범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분석한 책으로, 특히 그러한 조치가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지에 대해 가상적인 국경조정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5
- 韓國 憲法과 共和主義
- 2011년 9월 10일
- 27,000원
- ‘공화주의’의 관점으로 우리 법과 정치 체제를 다시 보려는 시도이다. 공화주의는 극단적인 사익과 사적 자유에 대한 추구가 종횡하는 사회를 비판하고 공공성의 회복을 주장한다. 그래서 res publica, 즉 ‘공화국’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6
- 국가임무의 機能私化와 국가의 책임
- 2011년 10월 13일
- 29,000원
- 부산항만공사 전략기획실 실장 차민식의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의 책임』. 행정상 능동적 사인의 등장과 관련하여 국가임무는 물론, 그의 책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독일을 사례로 들어 이해를 도와준다.
- 무안·무안사람들
- 2011년 11월 15일
- 17,000원
- 목포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해당 분야 전문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집단적으로 토론하면서 만들어낸 연구 성과물이다. 목포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는 지역과 대학의 협력이라는 틀 안에서 무안군에 관한 포괄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해 봄부터 무안군에 대한 예비 조사를 진행해왔다.…
- 판결과 기록의 공개, 그리고 투명한 사법
- 2012년 2월 29일
- 20,000원
- 제1장 서론 제2장 일본의 현황 Ⅰ. 서언 Ⅱ. 기록의 공개 Ⅲ. 판결문의 공개 Ⅳ. 결어 제3장 재판공개의 현황 Ⅰ. 헌법적 함의 Ⅱ. 법령의 내용 Ⅲ. 공개의 현실 제4장 재판공개 관련 입법의 최근 현황 Ⅰ. 개요 Ⅱ. 각 법률안의 내용 Ⅲ. 최근의 개정법률 제5장 재판공개의 방안 Ⅰ. 판단의 틀 Ⅱ. 쟁점별 검토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7
- 유럽연합의 규범통제제도
- 2012년 4월 23일
- 24,000원
- 유럽연합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규범통제제도에 상응하는 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지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사법심사, 특히 규범통제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논문은 크게 '유럽연합에서 사법심사제도의 확립과 운영', '유럽연합 사법심사제도와 행사 주체', '유럽연합의 사법심사제도와 규범통제제도'의 세 가…
-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 2012년 4월 25일
- 27,000원
- 긍인 허헌, 가인 김병로, 애산 이인은 일제하 항일재판투쟁을 이끌어온 주역 변호사들이었다. 1920년 3?1운동재판에서 일제의 의표를 찌른 허헌의 “공소불수리론”, 의열단재판에서 “유조리 최열렬한 변론”을 전개한 김병로 변호사, 처음부터 항일변론에 나섰던 이인 변호사. 이들의 변론은 피고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을 뿐 아니…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8
- 글로벌 경쟁시대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행정부 법해석권의 재조명
- 2012년 6월 10일
- 23,000원
- 서언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범위 제2장 미국법상 행정부 법령해석권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서론 Ⅰ. 의의 Ⅱ. 권력분립 상 견제기능으로서 법령해석권 Ⅲ. 행정부 내부통제 기능으로서 법령해석권 Ⅳ. 소결 제2절 권력분립의 이론 Ⅰ. 권력분립의 연혁과 미국법상 권력분립의 의의 Ⅱ. 미국법상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9
- 기능성원리 연구
- 2012년 6월 25일
- 33,000원
- 기능성원리를 연구한 책. 기능성원리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와 그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들을 정리하여 소개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지적재산권법 체계와 법률 규정에 맞게 기능성원리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론을 제시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우리 법체계에서 기능성원리가 추구하는 정책목표와 관련지어서 기능성원리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