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주특별자치도청에 카지노감독과가 신설되었다. 2016년 4월에는 카지노업감독위원회도 출범한다. 2014년 12월 카지노 관리 감독을 위한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면서부터 계획된 일이다. 지방자치단체들 가운데 처음이고 당분간 유일할 터이니 가히 특별하다고 할 만 하다. 행정적 절차라는 형식요건을 갖춘다면, (신규…
도로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행정주체의 임무로 여겨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로는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개설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에 근거를 제공하고 이를 규율하는 법규를 통틀어 ‘도로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도로법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을 제안합니다.…
『춘향전연구(도남문고본)』은 현대어 교주를 한 도남문고본 ≪춘향전≫으로, 현재 영남대학교 도서관 도남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세책계열 ≪춘향전≫의 하나이다. 이 책은 원래 5권 5책인데 제1권이 없어져서 4권 4책만 남아 있다. 독자의 편의를 위해 없어진 제1권에 해당되는 내용을 부록으로 실었으며, 세책계열 ≪춘향전≫ 가…
동방 본래의 도깨비를 되찾다
도깨비에 대한 옛날이야기는 무수히 많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도깨비이야기를 듣거나 읽으면서 자랐다. 지금도 수많은 도깨비 동화책이 돌아다닌다. 그러나 ‘도깨비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이 책은 그러한 물음에 답을 해줄 수 있는 내용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 저자 조자용…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독립된 지위에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을 이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계약으로 이해되어 왔다. 다만, 유형적 결과물이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순수한 용역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용역제공자가 독립적으로 일을 완수하였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수급인으로서가 아니라 위임계약의 수임인으로서…
1970년대 데탕트 시기 유엔사를 둘러싼 한국외교의 도전과 응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
데이터세트에 대한 배타적 보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다
데이터 경제의 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의 생산과 유통을 장려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오늘날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고 있는 새로운 기술에서 의미를 갖는 것은 결국 데이터세트이다. 이 때문에 데이터세트 생산과 유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
지리산 천왕봉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는 웅석봉이 되었다가 다시 남쪽으로 뻗어 내려 수양산(首陽山)이 되며, 중봉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린 산은 구곡산(九曲山)이 된다. 덕천서원은 구곡산 아래 시냇가에서 조금 멀어진 야트막한 연화봉(蓮花峯) 남쪽에 있다. 서원 앞 수십 보 지점에 시천(矢川)이 흐르며, 앞이 확 트여…
『덕천사우연원록』은 남명 조식(1501~1572)의 학문이 이루어지는 데 중요한 영향을 주었던 인물들과, 남명 조식의 학문에 영향을 받았던 인물들을 한 곳에 모아둠으로써, 남명 학문의 연원과 남명을 연뭔으로 하는 수많은 문인과 사숙인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안동시청 지적과에 문의해 보니 우리 마을 경지 정리가 1967년에 있었다고 한다. 나는 이 해에 지적도를 처음 보았다. 우리 집 대청에서 낯선 아저씨 여러 명이 생전 처음 보는 컴퍼스와 삼각자를 비롯한 각종 신기한 기구를 가지고 커다란 종이에 선을 긋는 모습이 지금도 어렴풋하게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 커서 생각해보니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