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규범통제제도에 상응하는 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지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사법심사, 특히 규범통제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논문은 크게 '유럽연합에서 사법심사제도의 확립과 운영', '유럽연합 사법심사제도와 행사 주체', '유럽연합의 사법심사제도와 규범통제제도'의 세 가…
2009년 2월,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 최종본이 발표되었다. DCFR은 종래 유럽에서 시도된 개별 법분야에서의 법통일을 넘어 (동산에 관한) 재산법 전반의 법통일이라는 야심찬 기획하에 유럽민법전연구회와 현존EC사법연구단이 공동으로 성안하여 …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에 관한 제도 설계를 모색하다.
우리 법이 신탁소득 과세에 관한 일반적 규정만 두고 있고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제도를 따로 정해두지 않아서 생기는 불확실성과 문제점을 해결하자면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제도를 따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는 유동화신탁의 경제적 기능, 경제적 실질 및 자산…
이 책은 유교사상과 윤리교육을 현실에 접목시키기 위해 노력한 필자의 연구 결과물로 현대의 윤리문제에 대한 유교사상과 윤리교육의 대응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제1부 <유교사상의 윤리학적 의미>는 유교에서의 윤리학적 논의들을 모은 것이다. “맹자의 양심론”은 맹자사상에서 양심의 윤리적 함의를, “순자의 인성론”은 순자…
왜 우리는 감성의 과잉이나 과소라는 지경에 이르게 될까? 감성적 측면에서 좋은 삶이란 어떻게 획득될 수 있을까? 이 책은 동아시아의 3대 전통사상인 유교, 도교, 불교 등의 관점에서 이러한 물음들에 답한다.유교, 도교, 불교는 모두 인간이 감성적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다만, 감성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은 아니기에 …
『유가철학 속의 자연』은 유학의 자연관 가운데 중국과 한국을 대표할만한 유가철학자의 자연관을 소개하는 책이다. 인생의 가치와 도덕성을 인간의 마음속에 선천적으로 내재해 있는 자연성이 발아된 것으로 보고, 인간의 존엄성도 가정적인 사랑을 기초로 하는 사회적 질서를 확립시키는 데 있다고 믿었던 유가의 자연관을 살펴본다.
유·불·도의 오래된 가르침 속에서 오늘의 생태환경문제를 풀어갈 방향을 깨우치다
동양 선현들이 축척해온 생태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유·불·도
한 세기 남짓한 동안 우리 인류는 줄곧 생태계에 대한 학문적 탐구와 실천 활동을 진행해왔고 또 현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실제 동양의 선현들은 먼 옛날부터 인간과…
1996년 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최초의 범인종적 국민투표를 실시한 지 거의 정확하게 2년 후, 남아공에서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에 자향돤 인권 침해 사건들의 가해자, 피해자, 혹은 생존자들로부터 증언을 이끌어 내어 전국민적인 심판을 받도록 하는 진실과 화해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이 책은 알프레드 자리의 "위뷔"와 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