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법익 형량이란, 어떤 법익이 더 중대하게 보이는가를 가늠하는 내적‧정신적 과정이 아니다. 법익 형량은 엄밀하게 체계화된 공적인 추론이어야 한다. 즉 그것은 기본권 주체들의 근본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합당하게 거부할 수 없는 헌법규범 원리가 요구하는 논거가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형식으로 그리고 적절한…
한국과 중국의 핵심 쟁점을 통해 한중관계를 분석하고 전망하다
본서는 정치, 외교, 경제, 역사, 문화, 법률 등 여러 분야의 중국과 동북아시아 전문가들이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에 ‘한중관계브리핑’이라는 제목으로 연재해온 글을 모은 13번째 칼럼집이다. 신냉전 질서의 고착화, 양안문제, 세계 주요국 선거, 한중관계…
기능성원리를 연구한 책. 기능성원리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와 그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들을 정리하여 소개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지적재산권법 체계와 법률 규정에 맞게 기능성원리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론을 제시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우리 법체계에서 기능성원리가 추구하는 정책목표와 관련지어서 기능성원리 적용…
『기네스북 북한산에서 세계유산 조선왕릉까지』는 북한산성, 행주산성, 조선왕릉을 비롯한 고양시의 80여 개소의 문화유산에 대한 안내서이다.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문화유산을 직접 답사하고, 관련된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다양한 사실들을 글속에 담아냈다.
금융기관의 부실 개선을 위한 최적의 제도는 무엇일까?
금융기관은 그 영업방식의 본질이 신용에 집중되어 있어 높은 부채비율을 유지하게 된다. 금융업은 영업구조의 복잡・다변성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 현상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에는 신용위험, 시장위험, 유동성위험이 내재하게 된다. 또한 금융기관에 초래된 위험…
세책본, 방각본, 활판본 등 명백한 상업적 성격을 갖고 있는 소설에 대해서 순문예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이들의 상업적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 이번 책에 들어간 작품은 『금방울전』『김원전』『적성의전』『만언사』이지지만, 『만언사』같은 경우 소설이 아님에도 세책집에 실려, 세책집에서 빌려주던 책이 얼마나 다양…
『금랑 김철수 선생 팔순기념 논문집』은 저자의 팔순을 맞이하여 제자들이 뜻을 모아 저자가 가장 학문적으로 심취한 분야인 기본권 분야에서 ‘헌법과 기본권의 현황과 과제’를 정리하였고 직접 학은을 입은 제자뿐만 아니라 독일, 일본, 중국을 대표하는 해외 석학들의 소중한 논문들을 모아 엮은 책이다.
금강산은 보고 느낄 대상이지 말로 꾸미거나 본떠 낼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솜씨가 펼쳐진 것들 중에서도 지극히 정교하고 신묘한 것이거늘, 사람의 변변치 못한 재주로 어디에 감히 시험해 볼 수조차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도록 권유하고 또 길을 잡아 이끌어주는 데에는 의연히 문자의 힘을 빌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여 금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