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지금까지 행정법의 작용형식에 대해 저자가 작성했던 논문들을 모으고 일부 보정한 것이다. 행정법의 연구 시리즈 중 첫 번째 책이다. 행정법의 작용형식의 중심 주제라 할 수 있는 행정행위와 입법을 수록대상으로 한정하여 행정법의 해석론에 기여하고자 과거 논문들 중 작성 당시뿐만 아니라 아직도 시의성이 있는가 여부를 …
행정법의 연구 두 번째 시리즈
21세기 직면 할 다양하고도 복잡한 문제들에 필요한 행정법의 개혁
행정법의 작용형식에 이어 행정법의 연구 두 번째 시리즈로 행정법의 개혁을 내놓는다. 2차 대전 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행정은 경제사회발전의 추진동력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필자가 행정법학의 연구를 …
행정계약법의 기본 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책. 이 책은 '행정계약의 기초, 행정계약의 일반법리, 행정계약의 주요유형'의 3주제로 나누어 외국(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WTO)의 행정계약법제와 우리나라의 행정계약법제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런 분석을 종합하여 우리나라 법제의 정비방안에 관해서도 이야기한다.
정책기획위원회 4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이 저서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플러스(HK+) 해외지역연구사업의 지원으로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단이 동북아시아다이멘션의 연구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수행한 1단계 연구의 첫 번째 성과물이다. 원광대학교 HK+동북아다이멘션연구단은 2017년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동북아시아다이멘션(N…
해양생태와 해양문화를 연구한 책.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의 한국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지원과제 제3단계(2003년 12월~2005년 11월) 연구 성과를 간추린 것이다. 제1부에서는 해양생태의 변화에 따른 어촌어민공동체의 적응원리를 살펴보았다. 제2부에서는 해양생태의 변화에 따른 도서민들의 해양문화적 창조원리를 살펴보…
해양사와 해양문화를 연구한 책.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의 한국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지원과제 제3단계(2003년 12월~2005년 11월) 연구 성과를 간추린 것이다. 해양인의 관점에서 서남해지역 다도해의 해양사 및 해양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제1부에서는 주로 해양사의 문제를 다루었고, 제2부에서는 도서지역의 공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