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환경·보건 분야의 주요 의제를 심층적으로 조명하는 내용의 연구성과들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본 권의 초점은 기후·환경 거버넌스와 회복력의 관점을 지역별 맥락 속에서 기후위기와 보건 이슈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다각도로 분석하는데 맞추어져 있다.
본 권에 수록된 연구들은 브라질·페루 원주민 공동체의 공동자원 관…
본서는 젠더 정의와 포용적 발전이라는 국제개발의 주요 의제를 중심에 놓고 분석하는 연구성과들을 담고 있다. 젠더 불평등과 교육 격차는 여러 지역에서 사회적·경제적 취약성을 강화하는 구조적 요인이자 지속가능발전·사회통합·역량강화를 제약하는 조건이 되고 있다. 특히 젠더와 교육은 가족·노동·제도·문화 등 다양한 사회구조와 …
디펜스21+가 ‘소통과 만남’ ‘변화와 혁신’ ‘인간안보’의 창간정신을 바탕으로 기획한 “평화총서” 제1권이 출간되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무기체계를 소개한 책은 많이 출판되었다. 그러나 안보, 국제정치, 방위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무기체계가 갖는 의미를 분석한 책은 거의 없었고, 단지 외국의 무기를 소개하는 정도의 수준이…
선거의 특성에 부합하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2020년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준연동형 의석배분방식은 일반적인 연동형과 비례성 제고효과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기존 다수대표제 하의 병립형에서 벗어나 연동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현행 대통령 선거…
보정형 선거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에 적합한 방식과 대안을 제시하다
본서는 아직까지 국내에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보정형 선거제도를 소개하고, 우리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하여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대안으로 제시한다. 연동형의 특징과 의석배분의 원리와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외국사례를 …
지방자치와 분권의 핵심은 의회 다양성 강화
지방자치와 분권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거대 양당 체제 완화 및 소수정당 활성화로 의회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례성 제고와 함께 소수정당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기초의회 4~5인 선거구제 전면 실시, 비례대표 의석 확대, 봉쇄조항 하향 조정…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를 보다 구체화하여 연구하다
이 책에서 필자는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의 차원과 규범적인 객관적 귀속의 차원의 두 단계가 구별되며, 각 단계의 판단을 거쳐야 함을 논증하였다. 나아가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부작위범을 실현하게 된 경우를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