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 「조선후기 향촌사회 변동에 관한 연구 –18, 19세기 ‘향권’ 담당층의 변화를 중심으로-」(1991)를 제목을 약간 바꾸고, 한자 사용이 많은 문투를 가능한 요즈음에 맞게 고쳐서 출간한 것이다. 20년이 훌쩍 지나 이미 용도 폐기되었음직한 글을 굳이 정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출간하…
조세중립성에 초점을 두고 법인세 통합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다
법인이 소득을 실현하면 일반적으로 그 소득에 기하여 출자자(편의상 “주주”라고 칭한다)에 대하여 바로 과세하지 않고 일단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후 주주가 배당, 주식양도 등을 통해 법인의 소득을 기초로 하여 주주 자신의 소득을 실현할 때 주주에 대…
일제강점기, 그 당시 제주에 거주했던 일본인의 생활상을 들여다보다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에 살았던 일본인은 외국인으로서의 일본인이 아니다. 당시에는 일본인은 ‘내지인’, 조선인은 ‘조선인’ 또는 ‘반도인’이라고 했다. 주객이 전도된 명명이다. 이들은 이주한 나라의 생활풍습을 따르지 않고 조선에서 일본식 집을 짓고 일…
프랑스법과 비교・검토하여 보는 우리 소유권유보의 현주소
이 책은 2019년 2월에 제출한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소유권유보에관한 연구-프랑스법을 중심으로-」의 오기를 바로 잡고 보완하여 책으로 엮은 것이다.
매수인은 매매대금에 대한 신용을 얻을 수 있고, 매도인은 매매대금에 대한 담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
현장에 가야만 보이는 것들;
돌이켜보면, 20여년이 넘는 긴 시간에 걸쳐 해외답사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열정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수많은 준비와 조율, 예기치 못한 변수 속에서도 답사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현장 경험이 연구자와 학생 모두에게 남기는 ‘학문적·교육적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책머리에 제1장 서론 1. 조선총독부 중추원 연구의 의미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 방법과 자료 제2장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설치와 운영 1.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설치 2. 중추원 관제 개정과 운영 제3장 중추원 구성원의 변화과정 1. 중추원 초기의 인적 구성 2. 1921년 관제개정 이후 중추원 구성원의 변화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