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상해는 근대 중국의 축소판으로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의 각종 모순의 집합체였다. 상해는 제국주의 침략과 제국주의의 중국 인민 착취의 주된 무대이었으며, 중국 인민의 반제, 반봉건 혁명투쟁의 주요한 거점이었다. 이곳은 무산계급세력의 역량이 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산계급의 세력 역시 집중도가 가장 높은 곳이었다. …
경쟁정책을 중심으로 경제법을 논하다
필자는 6년 전 경제법론 4를 출간하고, 2022년 올해 다섯 번째 경제법론을 출간하였다. 총 21개의 파트로 구성되어있으며 정책적인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크게 경쟁정책, 독점규제법, 거래 공정화/중소기업 보호, 규제 산업으로 나뉘어져 있다. 경제법 연구자로서 경쟁정책은 언제나…
게임물의 이용·제공인 게임 서비스는 저작권, 영업비밀, 아이템, 이용약관, 등급분류, 미성년자의 보호, 사행성 및 게임규제 등 다양한 법률적 이슈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게임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산업법, 저작권법이나 영업비밀보호법 등 지적재산권법, 약관법 등 소비자보호법, 헌법 및 …
조선의 기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조선 건국 초부터 500년 간 백성들의 가난과 굶주림 문제는 계속되어왔다. 조선 역사 가운데 영조와 정조 시기는 한국사의 르네상스기로 평가받고 있다. 이 시대의 정치는 안정되고 경제도 번창하고 문화는 창달되었다고 교과서에 쓰여있다. 영조는 탕평책을 실시하여 인재를 고…
13~14세기는 한반도에 있어 흔히 몽골의 침공,
원제국의 간섭 등으로 기억되는 시대이다.
원제국이라는 초유의 상대방을 만난 고려는 처음에는 전쟁과 약탈, 간섭과 개입 등에 시달렸지만, 이후 고려를 다스리던 혼혈 국왕들은 원제국의 정책노선과 방법론 등을 수용한 개혁도 도모하였다. 국왕과 관료들의 정체성 변화로 인…
알고리즘 거래의 문제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 마이클 루이스의 저서 “플래시 보이스”(Flash Boys - A Wall Street Revolt)는 “당신이 알고 있던 주식시장은 없다”는 장(chapter)으로 글을 시작하고 있다. 알고리즘 거래가 금융투자업과 금융거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금융규제의 패러다임 변…
한국인이 형성한 대표적 3대 사회사상
개화사상, 동학사상, 위정척사사상에 대하여
한국민족은 19세기 중엽~20세기 초엽 안팎 양면에서 발생한 도전으로 매우 심각한 민족적 위기에 직면했었다. 밖으로부터는 선진 자본주의 열강(일본도 뒤늦게 포함)의 도전은 이질문명의 도전이었을 뿐 아니라, 산업혁명을 거친 ‘함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