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책법의 연구 시리즈 그 첫 번째
본서는 지방정책법의 연구 시리즈의 첫 번째로 자치입법론을 다루었다. 지방자치의 진전과 함께 지방행정실무에서 자치입법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나 이에 관한 개별 논문들 이외에 단행본이 거의 없는 우리 현실을 고려한 선택이었다.
지방정책법의 연구 시리즈는 지방행정 수준에서 이와 같…
우리나라에서 임원배상책임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기업지배구조 측면 외에 보험내재적 측면에서 보장범위가 좁고 면책사유가 많으며 청구기준보험(claims-made policy)의 특성상 보험계약 갱신에 의한 담보의 계속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것 등이 지적된다. 이는 우리나라와 다른 미국의 회사법을 전제로 한 미국의…
이 책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를 수정ㆍ일부 보완하여 발간한 것이다. 본 연구에는 일제가 한국을 식민통치하면서 이를 정당화시키려는 논리를 이데올로기화 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고적조사사업을 살펴보았다. 일제하의 고적조사사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세어 주목되었는데, 그 첫째는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부여…
고대와 근대의 두 시대의 일본연극사와 한국과의 관계를 살펴보다.
이 책은 일본연극사연구에서 아직 황무지에 가까운 한반도 즉 한국과의 관계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분석하고, 그 실상의 한 단면을 밝혀냈다.
돌이켜보면, 일본의 연극은 신화의 영역을 제외하면 나라(奈良)시대에 전래된 이른바 외래극(外来劇)이 헤이안(平安…
공익법총서 3권 『이주민법연구』. 이 책에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등 이주민을 둘러 싼 여러 문제에 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동안 연구해 온 성과가 담겨 있다. 관련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를 계속해 온 학자들의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여러 현장에서 이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
1910년 조선왕조가 망했다. 그러나 조선왕조의 멸망은 이미 19세기 초 세도정치가 시작되면서 조짐이 보였다. 강진에서 귀양살이를 하던 정약용은 “터럭 하나 머리카락 하나 병들지 않은 것이 없으니,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기필코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고 탄식하였다. ‘이씨왕조’는 1811년 ‘홍경래의 난’ 아니면 18…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우리나라는 군 복무를 필수적인 의무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병역을 기피하는 일련의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후자를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는 인사는 지금껏 …